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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책달력] 12월부터 달라지는 것

[이슈, 정책달력] 12월부터 달라지는 것

①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②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 ③과속 운전 처벌 강화 ④부가통신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 ⑤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⑥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중앙뉴스=윤장섭 기자]12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12월 부터 달라지는 것은 ①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②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 ③과속...

[교육㊲]성범죄자·마약중독자 교원 자격 원천 차단..性비위 교사 담임 배제

[교육㊲]성범죄자·마약중독자 교원 자격 원천 차단..性비위 교사 담임 배제

교육부 소관 1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구 부정 행위...징계 시효 3년→10년 학자금 지원 대상, 3자녀 이상 가정 우선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앞으로 성범죄로 처벌 받은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성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학급 담당교원에서 배제...

법무부 속전속결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문 대통령, 판사출신 이용구 임명

법무부 속전속결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문 대통령, 판사출신 이용구 임명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에 따른 후속 조치 우리법연구회 출신 진보성향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아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속전속결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떨어진다. 법무부는 앞서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속 인사로 이용구 변호사를 새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매우 이례...

秋, 尹 1라운드, 윤석열 총장 판정승...2라운드 징계위원회 결과가 진짜

秋, 尹 1라운드, 윤석열 총장 판정승...2라운드 징계위원회 결과가 진짜

윤 총장 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징계위는 4일로 연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尹총장 직무배제... 檢중립 취지에 어긋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1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지시켰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간 1라운드 승패에서 윤 총장이 일단 판정승 한 것...

국회 본회의, 민생법안 등 53건 안건 의결

국회 본회의, 민생법안 등 53건 안건 의결

해외진출기업 유턴촉진법, 민생법안 등 BTS 군입대연기법’, ‘공무원 구하라법 51건 의결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도 함께 처리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는 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51건·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을 포함해 총 5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BTS 등 한류스타가 ...

[이슈, 정책달력] 12월부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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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섭 기자의 말말말]방송가 연말 시상식 취소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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