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사진 운전면허증 이용 토익 부정응시 일당 검거
합성사진 운전면허증 이용 토익 부정응시 일당 검거
  • 박미화 기자
  • 승인 2014.11.07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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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치밀하고 끈질긴 의지로 토익(텝스) 부정 응시 일당 검거

 

[중앙뉴스=박미화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에서는,14년 6월 경기도 성남 00중학교에서 실시한 토익시험에서 ‘선수’ A00 41세 미국유학 중소기업 이사로 근무중인자이고, 의뢰자 B00 44세는 승진목적으로 사진에 A와B 얼굴을 합성한 사진으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대리 시험을 쳐 900점대 점수를 받아 의뢰자로부터 대가금 350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같은 수법으로 토익 부정시험에 가담한 피의자(선수) 3명, 부정시험 의뢰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부정시험 수법이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한국토익위원회의 부정시험 수시점검과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계속적으로 적발되어 특히, 2014.1월부터 토익 고사장에 금속탐지기 검사로 일체 전자 장비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최근 토익 부정시험 적발 사례는 2013.10월 부산청에서 핸드폰카메라와 자동영상전송 앱을 이용한 수법이고 2013.12월 부산청에서 무선 영상 송수신장치를 이용한 수법이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선수)과 부정응시생과 접촉방법을 보면 ‘토익 부정시험 기사‘ 등에 ’토익대리 칠사람‘, ’토익대리치고 싶다‘, 토익시험 몇 점 나왔다’는 댓글과 메일을 남기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재발급 신청자들 중 얼굴 성형과 보정이 많이 된 사진을 제출하더라도 구별이 어려워 완전히 다른 얼굴이 아니라면 본인 여부를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하고 재발급을 해 주는 점을 노렸다.


일부 ‘의뢰자’는 더욱 정교한 합성사진을 만들기 위해 구글 등에서 신분증 위조 광고를 보고 신분증위조 알선브로커와 접촉하여 50만원을 주고 운전면허증을 통째 위조한 사례도 있었다.

선수로 대리 응시한 자들은 모두 유학경력이 있는 자들이었으며,대리시험 의뢰자들의 직업을 보면 회사원 3명, 학생 2명, 사시준비생 1명, 취업준비생 1명으로 취업 및 승진 목적으로 토익 점수 800~ 900점을 원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익(텝스) 부정 시험에 가담한 이들 모두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모두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의뢰자 7명 중 4명은 합성사진으로 신분증 재 발급 후 대리시험은 치지 않았다.

 

국제범죄수사대(대장 조중혁)에서는 기존 수법은 ‘선수’가 토익시험을 수시로 시험을 응시하여 무선영상전송프로그램 등 장치를 이용해 정답을 유출하고 부정응시생들에게 재전송하는 방법이었으나,이번 사건의 특징은 선수자신의 명의가 아닌 의뢰자 명의로 시험을 응시하는 등 사진합성을 통한 운전면허증 재발급의 방법으로 시험주관사의 신분확인 과정을 회피할 수 있었다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건은 선수와 응시생 1:1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장기간의 끈질긴 추적 수사로 검거 경찰은 이러한 수법에 대해 현장 적발이 어려워 자칫 각종 국가고시에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향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


(적용법률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 → 5년이하 징역, 1천5백만원이하 벌금
형법제228조제2항(공정증서등원본부실기재)→5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형법 제255조(공문서위조) → 10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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