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둘러싼 여권 내 혼선과 관련, "집권당이 국회 권위를 떨어뜨리고 정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와 관계부처 장관(황우여 교육부 장관)까지 참여해 누리과정 예산에 5천600억의 국고를 보전키로 합의했는데 새누리당이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오히려 (합의를) 적극 독려해도 시원찮을 판에 원내지도부 한 사람(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이 상임위 간사는 물론 주무장관인 부총리에게까지 호통을 쳤다니 이런 황당한 일도 있나"라고 개탄했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합의는 파기하면서 한 술 더 떠 여야 합의 정신을 살리고자 만든 선진화법을 들어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라 하는데 기가 막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정이 이미 합의한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길 것을 권고하는 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문 위원장은 "인권은 인류의 보편가치이고, 111개국이 결의했음에도 북한은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전면 배격한다고 했다"며 어불성설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새로운 핵실험으로 전쟁억제력을 강화할 거란 얼토당토 않은 협박을 해 북이 인권개선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며 "북은 지금이라도 인권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이번 계기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나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북의 인권보다 대북전단살포와 기획탈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북한인권법은 실질적 인권 향상을 위해 제대로 제정돼야 하고, 그 해답은 지난 4월28일 발의된 우리당의 북한인권증진법안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