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집모, 선거제 개편 집담회 개최한다
민집모, 선거제 개편 집담회 개최한다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4.12.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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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모(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은 12월2일(화) 오전 9시30분 의원회관 제 8간담회장에서, <선거구 재획정이냐, 선거제 개편이냐>를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격차 2:1 기준 결정 이후에 예상되는 변화와 대안에 대한 의원들의 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뤄진다.

 

최원식 의원 사회로 진행될 이번 집담회에서 김동철 의원, 김영환 의원, 오제세 의원은 각각 「중/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 「선거구 재획정 문제점, 도농복합선거구제의 도입 검토」, 「의원 정수 증원과 비례의석 확대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김윤철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서복경 교수(서강대학교),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 신문)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영환 의원은 「선거구 재획정 문제점, 도농복합선거구제의 도입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김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 단순상대다수대표제 하에서 246개의 선거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선거구를 재편 할 경우 지역대표성과 게리멘더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선거구 획정의 중심기관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경우 여당이 과반 이상의 추천권을 갖고 있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법적 기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대안으로 제시,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 농어촌지역은 소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혼합하는 것으로, “도시지역에서 대선거구제를 통해 지역주의 선거 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동시에 농어촌지역에서 소선거구제를 통해 지역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어 지금 우리 정치지형 상, 발생하는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다.”라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소모적 정쟁의 위험을 피하고, 과거 오랜 시간 정치권이 고민해온 지역정당구도를 해소하고, 비례대표를 확충하면서도 농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석사조(一石四鳥)’의 대안이 바로 도농복합선거구제이다.”라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오제세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증원과 비례대표 확대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오 의원은 본 발표에서 대한민국 역대 국회의원의 의석수 변동 현황과 헌법재판소 판례의 흐름, 해외 국가들과의 국회의원 의석 현황을 비교·조망하고, 국회의원 정수 증원 및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관한 연구자들의 입장을 종합 정리해 살펴본다.

 

오 의원은 “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법안이기 때문에, 원칙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인적구성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선거구 획정의 독립성이라는 3대 원칙 아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도, 국회도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강조한다.

 

김동철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기준 2:1 결정을 계기로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일반적인 중대선구제의 도입은 지역주의 완화의 효과가 적을 뿐더러 정치무관심을 더욱 확대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김 의원은 중대선거구제가 선호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주의 완화에 있으나, 실제로 현행 기초의회 중선거구제의 경험을 볼 때 여전히 양당 독점 구도가 지배적이며 군소정당 및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지역주의 완화효과는 제한적임을 밝힌다. 오히려 중대선구제의 도입이 계파정치 강화, 선거비용 확대, 소지역주의 만연 가능성, 대표자의 민주적 정통성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선거구제 논의에 있어서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제고하고 현실적 수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확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집담회는 선거의 당사자인 의원들이 자칫 예민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의견을 먼저 토로하고 전문가들로부터 기꺼이 비평을 듣는 자세를 취하는 형식의 토론 형식을 취해 파격적이다. 실제 정치인과 학자들 간의 견해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토론의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지역별 의원들의 의견을 고루 듣기 위해 수도권 김영환, 충청 오제세, 호남 김동철로 발제자를 안배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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