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없는 공정한 수사로 법치주의 수호 독립검찰로 우뚝 서야

기획사정 의심받는 박연차 리스트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세째 사위에게 제공한 500만달러가 집중 부각되면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이미 노 전대통령 조카사위 연철호씨와 아들 노건호씨 그리고 권양숙여사가 검찰조사를 받았다.이제 남은 사람은 몸통으로 지목당한 노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서 드러난 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건 지극히 당연한 검찰권 행사라며 성역없는 끝장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고만장이다. 이와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다 이미 이광재의원이 구속된데 이어 서갑원 의원과 안희정 최고의원,김원기 고문등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민주당은 4.29재보선을 겨냥한 정치보복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치발전과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정의와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2008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박연차 비리 전모를 파악하고도 해를 넘겨 검찰이 수사에 임한것은 4.29재보선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렴청정식 정치재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 공학적 기획사정이라는 항간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다.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하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상적인 부패비리 수사,정치적 기획 표적수사라는 양분된 시각에도 불구하고 수사시점과 상관없이 드러난 부패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건 정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말고 성역없는 검찰권 행사로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권 행사과정에서 편파수사,기획사정,정치검찰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찰권 행사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에 입각한 공명정대함이다. 만의 하나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 검찰독립의 본분을 포기하거나 검찰권 행사를 스스로 왜곡한다면 검찰은 국민과 국가을 위한 법적 질서의 최후보루가 아닌 정치권력의 안보를 위한 권력의 파수꾼,허가낸 법적도구에 불과하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갈짓자 검찰권 행사

과연 그렇다면 박연차 리스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임채진 검찰은 사법적 평등권과 검찰독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철저한 독립검찰로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럽지 않을만큼 올바르게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검찰과 집권세력은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공정한 검찰권 행사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에 공감하면서도 민주당과 정치권,일부언론에서 주장하는 정치 보복성 표적수사,4.29재보선을 겨냥한 기획사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검찰이 벌이고 있는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정치수사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는 현재 벌이고 있는 박연차게이트 수사를 포함 이명박정권 집권후 검찰이 보여준 행보와 무관치 않다.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촛불시위,시민단체 공금횡령,YTN공정언론 투쟁과 MBC 피디수첩 사태,미네르바 구속,진압경찰 무혐의 철거민 유죄 용산 참사 사건등 민주적 가치,언론자유및 생존권 수호등 반민주,반독재,생존권 투쟁과 관련사건에 대해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반발을 불러 일으킬만큼 검찰권을 편파적,불공정하게 운용했다는 비판을 샀다.

이와달리 집권세력과 관련된 김윤옥여사 사촌언니 김옥희 공천비리,한나라당 소속 김귀환 전 서울시의회 의장 돈봉투 살포,유한열 고문 국방부 납품 비리 사건등은 국민의 정부시절 해프닝이나 다름없었던 옷로비 사건을 한나라당이 특검까지 관철시켜 난리법석을 떨었던 데 비하면 한나라당이 정권을 내놓아야 할만큼 초대형 부패비리 사건임에도 서둘러 마무리 지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벌2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의뢰했던 이명박 대통령 세째사위 사건도 세월아 네월아 시간을 끈끝에 최근 무혐의로 결론을 낸데 대해서도 국민들은 공정한 수사였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검찰권 행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불공정하게 운용돼온 나쁜관행이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로 법치주의 수호독립 검찰로 거듭나야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치공학적 정치수사인지 아닌지는 수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수사진행 상황으로 미루어 볼때 불공정 정치 수사라는 의혹을 사는것도 무리가 아니다. 수사시점도 그렇지만 수사선상에 오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인척,친노 민주당 386 인사,친노 PK측근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달리 박연차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인사와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은 표적사정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구색 맞추기로 추부길 전 홍보기획 비서관을 구속하고 박진의원을 불러 조사하였을 따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박연차 게이트의 쌍둥이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 동창으로 절친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추부길 전 비서관이 박연차 구명을 부탁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의원,허태열,김무성,의원등 한나라당 부산,경남 출신의원들은 개구리 뿔날때를 기다리는지 부를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박연차 돈맛을 봤다고 알려진 검찰 고위인사와 경찰 고위층,일부 지자체장 그리고 이상득 영일대군으부터 박연차 세무조사 하명을 받고 여야 관련인사들이 망라된 조사결과를 민정수석을 건너뛰어 이명박대통령에게 직보하여 이번 수사의 좌판을 깔아놓고 수사 이틀전 미국으로 건너가 아메리칸 신선놀이를 즐기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마찬가지다.

이들 여권인사 봐주기식 이중적 갈짓자,편파축소 의혹때문에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4.29재보선을 겨냥한 정치적 표적사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생각해보라.처벌받지않은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굴린  한나라당 전신 전직 대통령,천억원의 선거비자금을 강삼재에게 건넨 YS,차떼기  대선자금에 비하면 조족지혈인 600만불 초토화 수사, 냄새가 야릇하지 않는가. 검찰이 진정으로 법치주의 확립의 최후보루라는 정치적 독립 검찰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엄정하고 공명정대하게 검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당장 검찰 자존감의 대원칙인 독립검찰의 위상과 검사의 명예에 부끄럽지 않도록 박연차 리스트와 사건개요를 전면 공개하고 여야 가리지 않고 철저한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하여 그결과를 투명하게 국민앞에 보고해야 한다.여권쪽 몸통으로 알려진 이상득의원과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을 소환 조사하지 아니하고 정치 공학적 수사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면 국민들은 결단코 수사결과를 받아 들이지 않을것이다. 아울러 검찰을 국민과 국가를 위한 법적 질서확립의 최후보루가 아닌 권력의 안전을 위해 굴종한 정치검찰로 낙인찍어 대대손손 법치주의를 파괴한 불명예 검찰이라는 오명을 역사의 심판으로 물려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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