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구)이 지역 사업에서 약 95억원, 복지 분야에서 약 35억원, 총 130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5년도 예산안 중 박 의원의 노력으로 확보된 수원 지역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 70억원 ▲수원남부경찰서 증축 5억5백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수원 영통구) 2억원 ▲분당선 급행열차 운행 필요성 연구 1억원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 15억원 등의 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수원 지역에 증액된 국비 약 115억원 중 약 95억원을 확보한 셈이다.

지역사업 예산은 아니지만, 박 의원이 증액시킨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3억원(총예산 86억2천3백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32억 6천8백만원(총예산 57억5백만원) 등의 사업에서도 지역 지원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이 중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은 사업 첫 해 설계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최소 100여 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 수원 영통구에 다목적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국민체육센터는 ‘1시(市) 1센터’가 원칙이었으나,

최근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에는 추가로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쪽으로 규정이 바뀐 것을 인지한 박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을 차례로 설득해 예산 증액을 관철시켰다. 참고로 금년에 완공된 수원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는 총 9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상 2층, 연면적 5,426㎡ 규모로 건립되었다.

2015년도 예산 증액을 위해 박 의원이 가장 신경 쓴 분야는 교통분야 예산이다. 대표적인 것이 분당선 급행열차운행의 필요성 연구 1억원 증액이다.

분당선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총사업비를 책정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사업이 종료되고, 소요 예산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 예산을 2015년도에 신규로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분당선 급행화를 위해 부본선을 설치할 경우 1개역당 약 800억원이 투입되고, 최소 3～4000억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박 의원은 먼저 국토부를 설득했다. 국토부와 오는 12월 11일 분당선 급행화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한 후 기재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는 ‘교통 실태조사 1억원’이라는 묘안을 제안했다.

예산안을 쥐고 있는 기재부 측이 “1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백, 수천억원이 투입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라며 곤혹스러워 했으나, 박 의원이 우선 필요성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실태조사라도 실시하자고 설득해 결국 사업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향후 실태 조사, 수요 조사, 타당성 연구 등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민들을 위한 교통 개선대책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인덕원에서 수원을 거쳐 화성을 잇는 노선으로 당초 정부예산에 반영이 안돼 사업 지연이 예상되었으나, 박광온 의원이 수원, 안양 등 관련 지역 의원들과 함께 노력해 70억원의 예산을 증액시켜 사업 지연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경무관이 서장을 맡고 있는 수원권 중심 경찰서임에도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해 이용상, 안전상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발생했으나, 이번에 확보한 5억 5백만원으로 민원동을 증축할 수 있게 되어 경찰관들과 민원인들의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수 있게 되었다.

당선된지 4개월 밖에 안되었고, 정부 예산안이 이미 확정된 후에 의정활동을 시작한 박 의원이 성과를 낸 것은 특유의 성실함과 친화력을 내세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장차관, 예산실장, 담당 과장, 사무관 등은 물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사업 주무 부처의 공무원까지 끈질기게 설명하고, 설득해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2015년도 예산안과 별도로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등을 통해 조만간 수십여 억원의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안되었지만, 실무선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고법과 고검청사 신축관련 예산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의 견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9년 개원과 개청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인 박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2019년 수원고법 개원과 고검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기재부가 고법과 고검 신축관련 예산 편성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의 의견 조정이 되는대로 추경이나 예비비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몇 가지 견해차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영통구에 설치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뒤늦게 뛰어들다 보니, 2015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2016년 예산은 올 해 쌓은 예산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원시, 경기도 등과 함께 노력해 지역 사업과 민생 관련 예산이 일찍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첫 예산안 심의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