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5년 더 연장 “임금피크제" 추진 할까?
공무원 연금 무마용?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따른 보상책의 하나로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연장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당 지도부 및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의 오찬회동에서 이런 개선안을 언급했다고 권은희 대변인이 전했다.

야당과 노조는 일부 내용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여, 임금체계 개편안이 공무원연금개혁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공무원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연장을 추진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이 같은 방향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이미 몇 차례 사전 당정청 실무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다. 야당은 찬반 입장을 유보하면서도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호봉제는 장단점이 있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는 연동될 수밖에 없다”며 “우선 여·야·정·노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만나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단체들은 보상 없는 임금체계 개편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하위직 ‘박봉’ 보수의 현실화 없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적은 보수로 부려 먹겠다는 발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방안”이라며 “성과 계측이 어려운 공공부문에 성과급제를 도입하게 되면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성과급제를 도입하면 성과에 따른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결국 정년연장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며 “적은 보수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는 현행 호봉제의 폐지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와 별도로 현행 직급에 따라 사실상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 성과에 따라 일정 부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과보상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하급직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직무교육을 강화, 승진 통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