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400쪽 보고서' 진위 논란… 軍 "작성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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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정기조의 수정을 위해 민주당은 6·2지방선거 후 내각 총사퇴와 인적쇄신을 요구했다”며 “인사가 늦어지면 부작용과 혼란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전광석화처럼 빠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말로는 국민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구제 개편, 지방행정구역 개편, 개헌을 화두로 내밀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여당내부에서 요구하는 전면쇄신을 거부한 채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 4대강 사업에 대해 “22조원이나 투입되면서 지방재정 악화와 서민복지 예산이 줄어든 만큼 통상적인 치수사업의 범위로 축소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스스로 조정하지 않으면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의 4대강 사업비 조정을 요구했다.
그는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스스로 철회하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는 ‘좋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나쁜 대통령, 총리’로 기록될 것”이라며 “결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제부터인가 정치가 실종됐다”고 강조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은 정치를 복원하고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며 향후 여야가 대화와 정치력을 발휘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려거든 스스로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북한 당국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전쟁을 부추기는 일체의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 등을 촉구하고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국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공동실행기구’ 발족,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또한,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클린턴 장관이 받아보았다는 400쪽 분량의 보고서가 있다는 소리조차 들은 적이 없다"며 자료 공개를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국방부 답변이 사실이라면 클린턴 장관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된다.
다른 자료들도 마찬가지여서 천안함 특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야당 특위 위원들이 제기한 수백가지 자료들 중에서 이제서야 한두건씩 도착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그나마 도착하는 자료들은 국방부 측과 언성을 높이며 수십차례 전화통화로 싸우다시피 해야 겨우겨우 도착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특위 위원들은 지난달 평택 제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을 직접 둘러보는 기회를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전문가나 보좌진의 동행이 금지되면서 조사활동에 제한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순히 진상규명 특위가 아닌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천안함 특위는 11일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출석시켜 천안함 지휘체계 문제점과 감사원 직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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