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정조사 세부 일정 놓고 치열한 기싸움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오늘부터 실무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주고받은, 이른바 '빅딜' 이후 후속 협상에 착수한다.

 

현재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정조사의 세부 일정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크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출하는 마감 시한을 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이다.

 

새누리당은 연금개혁 시한을 못박지 않으면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연금개혁은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만큼, 국정조사부터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연금개혁 시한을 언제로 할 것이냐를 두고 새누리당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 내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논의해야 하지 않냐며 큰 간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한 달, 야당은 6개월을 주장하고 있다.때문에 여야 각각 협상을 위한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협상에서는 2~4개월 사이에서 절충점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당과 야당은 아침회의에서도 연금개혁 시한과 관련한 발언들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도 일단 야당 개혁안을 서둘러 내놓고 이를 토대로 협상에 들어가자고 촉구한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시한과 국정조사는 연계 대상이 아니라며 여당이 발목잡기로 국조를 망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위상에 대해서도 여당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문기구로 보고 있지만, 야당은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합의기구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여야 지도부가 큰 틀의 합의는 했으나 세부적으로 여야가 사사건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연말연초 임시국회가 다시 얼어붙는 것은 아닌지 정치권이 우려하고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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