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대법원 상고해 진실 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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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정부가 직무정지를 고시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은 물론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는 현직 단체장이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옥중결재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광재 당선인이 도지사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으로 직무정지를 받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행안부에 행정고시 재고를 요청하고 지방자치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는 현직 단체장이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옥중결재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광재 당선인이 도지사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으로 직무정지를 받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행안부에 행정고시 재고를 요청하고 지방자치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종빈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