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분야 법․제도 개선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유승희 국회의원(재선, 성북갑)과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 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로 진행된 릴레이 간담회가 12월 29일 마지막, 4번째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성료 되었다.

이 간담회는 여성․가족분야 법․제도 개선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로 9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 청소년·가족·권익증진· 여성정책 주제로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법조계, 관련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이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점에서 의미가 매우 깊다.

9월 29일 첫 번째 간담회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주제로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사례를 분석하고, 이들의 가정, 학교,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자 입법 개선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1호 감호위탁 처분 시설 및 6호 처분시설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간 지원협업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것 등에 목소리를 모았다.

10월 27일 두 번째 간담회의 주제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상속제한 가능한가”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양육기여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양육기여도를 반영하여 양육과 돌봄에 대한 노동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11월 24일 열린 세 번째 간담회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한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에 대해 실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과 입법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심각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는 데이트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청소년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을 위한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늘 열린 마지막 간담회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모색”을 주제로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 및 사례에 대해 짚어보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경력단절의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구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임신 및 출산 지원시스템 도입 및 육아휴직 조정신청제도 신설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유승희)는 네 차례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과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