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일 국장급경제통상협의회가 6월16일 서울(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우리측에서는 안총기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등의 관계관이, 일본측에서는 스즈키 요이치 외무성 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재무성, 국토교통성 등의 관계관이 각각 참석하였다.
양측은 경제통상관계 발전을 위해 무역역조가 집중된 분야 중심으로 우선 양국간 무역 확대균형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금년 9월 개최예정인 ‘한일산업기술페어’ 개최시 일본기업이 참여하는 제2차 한·일 부품소재 조달공급전시회(역견본시)를 병행 개최하여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CEO 포럼’ 등에 대한 협력을 보다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현황과 투자기업 지원을 설명하고, 일본측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지난 5월 29일 한일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금후 한일 FTA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간 무역의 확대균형을 위해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비관세조치문제 등 양측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 자동차정비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상호인정 확대, △활어운반용 등 특수차량의 일본 운행 문제, △우리 선사의 일본항만 터미널 선택, △ 수산물(김) IQ제도 개선문제 및 하역료 개선문제, △ 정부 조달시장의(건설) 참여 여건 개선 문제 등을 제기하여 일본측이 성실하게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일본측은 △최근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 개정의 구체내용, △중소기업 지위 인정범위 확대, △농산물 품종(딸기) 및 방송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우리측은 최근의 노조전임자 관련 제도개선 내용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양측은 무역원활화를 위해 지난 5월말 한·일 정상회담시 합의한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개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관세당국간 실무협의를 8월중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금년 하반기 G20 정상회의(한국) 및 APEC 정상회의(일본) 성과거양을 위해 실무차원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WTO/DDA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한·일 국장급 경제통상협의회’가 한·일 경제 통상 구체 현안을 관리·점검하고 기업애로 해결 등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해 유용한 협의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제4차 협의회를 금년 하반기 일본에서 개최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