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을 엄단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법교육을 강화해 헌법가치와 준법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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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위사업 비리, 금융·증권 범죄,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와 함께 21일 ‘국가혁신’ 분야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가혁신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법질서를 확립해 국가 재도약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제시한 2015년도 주요 정책방향은 헌법가치 부정세력을 뿌리뽑아 국가혁신의 대전제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법교육을 강화해 헌법가치와 준법 의식이 체화되도록 한다.
또 방위사업비리 등 민관유착비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금융·증권 범죄, 보조금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하고 아동학대·성폭력 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 헌법가치 수호를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
법무부는 “헌법가치를 지키고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국가혁신’의 대전제”라며 “작년에는 위헌정당해산 등을 통해 헌법가치를 지켰다면 올해는 미래세대에 대한 헌법가치 및 준법 교육에 주력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법무부는 올해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 헌법 부정세력을 엄단하고,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헌법 부정세력을 엄단하기 위해 위헌정당 해산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국가안보 위해세력을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친북사이트 등을 통한 선전·선동 및 유언비어 유포를 조기에 차단하고 수사·재판 환경 변화에 맞춰 안보수사역량을 강화한다. 대공수사 검사·수사관 전문화, 과학수사 인력 공안부서를 배치하고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등 제재방안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함께 미래세대에 대한 헌법가치 및 준법 교육에 주력한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헌법가치 관련 내용이 포함돼 한 해 46만여 명이 교육을 받게 되는 등 본격적 헌법교육을 시행한다. 개발 완료한 유아·초등용 법질서 프로그램을 전국 시범유치원 및 일선학교에 배포한다.
학생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준법의식을 체화할 수 있도록 법교육 테마파크인 ‘솔로몬로파크’와 온라인 법체험 포털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통한 체험형 헌법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공직자 대상 헌법교육 지원 확대도 강화한다. 공직자들이 헌법적 가치관을 가지고 법준수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통일·국방부 등 공무원에 대한 헌법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원칙있는 대응
법무부는 올해 국가혁신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원칙에 따라 일관된 법집행을 하기로 했다.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확대 실시하고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불법시위·불법파업이 종료한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 검찰, 3대 비리 중점 수사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방위사업비리 등 민관유착 비리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범정부적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방위력 개선, 방위사업 육성,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전반에 관한 비리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중점검찰청을 통한 금융·증권 범죄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서울남부지검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해 금융·증권 분야 수사기능을 통합하는 종합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인적·물적 수사역량 집중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검찰 이첩 기간을 평균 3.5개월로 단축, 검찰의 사건처리 기간을 평균 78일로 단축하는 한편, 보조금 비리, 공공기관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등 보조금 관련 부처와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공유·분석해 검·경 합동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철도·해운·원전 등 국민 안전 직결 공공인프라 분야를 포함한 공공기관 비리 중점 수사대상을 선정, 집중 단속한다.
◇ 법률복지 확충
지난해부터 마을변호사 등 전국적인 법률복지 인프라가 갖추어짐에 따라 국민 누구나 무료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올해는 보다 많은 국민이 널리 이용하며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화와 홍보를 병행한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의 재능기부로 전국 읍·면 단위 마을에 위촉해 주민들에게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한다. 모든 읍·면 주민들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 이장, 읍·면 공무원 등을 상대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한다.
마을변호사와 법률상담 후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법률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도 강화된다. 전국 10대 권역별로 법률홈닥터와 사회복지망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사단을 활용한 법률상담·소송지원을 강화한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도 확대한다.
◇ 아동학대·성폭력 범죄 대응 강화
범부처 협업으로 아동학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 사건 발생 통보 등 아동학대사건 관련 정보 공유와 현장출동 동행을 통한 현장 협력시스템을 강화한다.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 즉각적인 사법적 개입으로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진술조력인 등 피해아동 지원체제를 완비하며 죄질이 중한 아동학대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가정 내 아동학대의 경우 피학대아동의 심리치유와 가해부모 교육·상담을 병행해 학대발생 가정의 근본적 문제 해결, 가정의 기능 회복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4시간 전자발찌 위험경보 대응을 위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폭력·살인 등 가석방출소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 정보를 경찰과 공유해 재범 방지를 위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권리 보장도 강화한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상한을 6800만 원에서 9100만 원으로 33% 인상한다. 범죄피해자가 한번에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심리치료비·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범죄피해자지원기관 상호 연계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심으로 지자체·의료기관·교육청 등과 협력, 원스톱으로 상담 및 의료·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방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병원, 지자체 등과 협력해 원스톱으로 주거지원, 치료·장례지원,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게할 방침이다.
◇ 국민 눈높이 법령 정비
이혼, 입양 등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를 ‘일반증명’과 ‘상세증명’ 등으로 세분화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한다.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어음 만기를 합리적으로 제한(1년→3개월)하는 ‘전자어음법’을 개정한다. 어음 만기를 1개월 단축시 1조 910억 원 상당의 어음할인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기초 법질서 준수운동 확산
기초 법질서 실천 공감 릴레이 운동을 확대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법질서 준수운동을 확대 전개한다. 또 안전법규 준수 범국민 법질서 실천운동을 펼친다.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화재·수질·교통 등 4대 안전분야별 안전 인프라 개선 및 유관기관 합동 예방·점검·계도·홍보를 실시한다. 안전법규 준수 생활화를 위해 재해발생률이 높은 사업장,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된 주민, 근로자 등에 대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