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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문상혁기자]새누리당은 27일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인성교육,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보육교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안도 이날 보고됐다.
그동안은 관련 과목에 대해 일정 학점(51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국가 시험을 통과해야 보육교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보육교사 채용 단계에서도 인성 검사, 기존 경력자의 직무교육 이수 여부,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등의 검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논란이 일었던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선,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 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제도화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올해 1
50개를 확충 추진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시에도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 중 처벌강화, 내부고발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