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전 국회의원(안산 상록을)이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국민모임 신당 합류를 공식 선언했다.

 

새정치연합 내 개혁·진보파인 임 전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경기도 안산시 상록을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다.

 

당시 삼성 그룹과 법률사무소 김앤장 등 권력 핵심부의 문제를 파헤치는 등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견제 활동을 주로 했다. 한미FTA 반대, 투기자본 감시, 비정규직 보호,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주장 등 특권층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고 서민과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주로 펼쳤다. 이 때문에 한때 '열린노동당원'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임 전 의원은 2010년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에 입당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새정치연합이 야당 역할을 못한다는 당 안팎의 비난을 받고, 당의 노선마저 중도 우경화로 흘러가자 또다시 큰 실망을 하게 됐다.

 

결국 당내 개혁·진보파의 상징적 인물인 정동영 전 상임고문과 함께 탈당-국민모임 신당 대열에 합류하면서 자신의 소신 정치를 계속 이어가게 됐다.


임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새정치연합을 떠나 국민모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국민모임 합류 선언문>를 발표했다.


임 전 의원은 선언문에서 "국민모임이 주장하는 '야권 교체 없이 정권 교체 없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작은 힘이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 데 기여해 2017년 정권교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정동영 전 상임고문의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중산층이 서민으로, 서민이 빈민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중상층(中上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새누리당 따라 하기를 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에 동감한다"고 말해 새정치연합의 중도 우경화가 탈당과 신당 합류의 주요 이유임을 밝혔다.


임 전 의원은 박근혜·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대한민국 보통 사람의 삶은 매우 고달파졌다"며 "국민의 기본적 자유가 매우 줄어들고, 온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한 세월호 사건을 겪고도 조금도 반성과 변화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720만 영세자영업자 가운데 58%가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다. 그에 비해 상위 인구 1%가 전체 종합소득의 약 23%, 상위 인구 10%가 전체 종합소득의 약 56%를 차지했다.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은 계속 심화되어 중산층은 서민이 되고, 서민은 빈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부자 위주의 정책이고, 두 번째는 이를 제대로 견제해주지 못하는 제1야당 탓"이라며 "그 한 예가 부자감세, 서민증세"라고 강조했다.

 

임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하여 새정련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중도·보수 노선 때문"이라며 "새정련은 지도부의 다수가 중도·보수 노선을 표방하면서 사회경제 정책에서 자꾸 새누리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국민모임도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잘해야 할 것"이라며 "정동영 신당이니 새로운 진보정당이니 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모든 국민의 뜻을 모아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신당 합류의 변을 대신했다.

 

임종인 전 의원의 <국민모임 합류 선언문> 전문.

 

새정치연합을 나와 국민모임의 부름에 응하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을) 임종인입니다.


새정치연합을 나와 국민모임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새정련)을 나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모임(국민모임)’의 간절한 외침에 응하려 합니다.


작은 힘이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 데 기여해 2017년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모임이 주장하는 '야권 교체 없이 정권 교체 없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정동영 전 새정련 상임고문이 지난 1월 11일 새정련을 나와 국민모임에 참여하면서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중산층이 서민으로, 서민이 빈민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중상층(中上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새누리당 따라 하기를 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에 동감합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서민의 삶이 너무 고달파졌습니다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명박 정부 5년, 2013년 2월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2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보통 사람의 삶은 한 마디로 매우 고달파졌습니다.


먼저, 국민의 기본적 자유가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교환하고, 이메일을 쓰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택시에서 자유롭게 정부와 대통령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도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 평화적 정권교체가 되고 있는 아시아 선진국가라는 자부심도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통령선거 개입으로 무너졌습니다. 더군다나 부정의 진실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4월 16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304명의 생명이 5000만 국민이 TV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차디찬 물속으로 수장되는, 온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한 세월호 사건을 겪고도 우리 사회는 조금도 반성과 변화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에 사는 친구들이 "우리보다 한참 아래라고 보았던 그 나라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을 때 아주 창피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심정이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발생 후 33일이 되는 5월 19일 오전 9시,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진전 사항은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통한 대한민국의 변화와 국민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1년 1인당 국민소득이 25,000 달러, 즉 약 2,500만원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1인이 약 2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4인 가족이면 월 80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4인 가정의 월 수입이 800만원이 되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정규직 900만명의 월 평균 수입은 약 120만 원에 지나지 않고, 720만 영세자영업자 가운데 58%가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상위 인구 1%가 전체 종합소득의 23%, 상위 인구 10%가 전체 종합소득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는 계속 심화되어 중산층은 서민이 되고, 서민은 빈민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부자 위주의 정책이고, 두 번째는 이를 제대로 견제해주지 못하는 제1야당 탓입니다. 그 한 예가 부자감세, 서민증세 입니다. 담배값 인상과 연말정산 환급사태가 편법 서민증세의 대표적 예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주도했고, 제1야당 새정련이 동의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이 필요함에도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나라 주권의 상징인 전시 국군 지휘권을 미국에 통사정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야당인 새정련은 효과적인 반대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하여 새정련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의가 실종되고, 국민들은 절망 속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의 모든 나라가 잘살게 되면 자살이 줄어드는 데, 유독 우리나라만 경제가 성장하는 데도 자살은 늘어나는 팍팍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


국민의 극히 일부만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두루 잘살고 자유롭고 신명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2017년 제대로 된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책적 차이 없는 단순한 권력교체는 정권교체가 아닙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권교체가 필요합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하여 새정련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중도보수 노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자신의 지지층을 잘 대변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누리당은 자신의 지지층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를 해서, 그 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정책을 교묘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정련은 지도부의 다수가 중도보수 노선을 표방하면서 사회경제 정책에서 자꾸 새누리당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새정련의 많은 당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불명확하니 새정련이 제대로 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1야당이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감동을 끌지 못하는 이유도 대표 후보들이 당을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 2017년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겠다는 명확한 비전과 가치는 없고, 당권-대권 분리니, 친노-비노니, 영남 주도니 호남 주도니로 내용 없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전당대회는 당의 정체성, 노선, 정책, 인물을 선보이는 축제의 장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게 사는 서민·중산층을 위하여 박근혜 정부·새누리당과 다른 세금정책, 부동산정책, 복지정책을 내놓고 경쟁해야 할 텐데 이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기는 야당, 강한 야당을 말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어떻게?’라는 방안이 없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새정련이 박근혜 정부와 싸우는 모습이 진검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대련’을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보았습니다. 세월호법이 대통령이 제시한 지침에 따른 법이 되었습니다. 또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 부정 사건에 대하여 새정련은 무기력하게 대처해 지지자들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새정련과 경쟁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데 기여해, 반드시 2017년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새정련은 지지층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함으로서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 시장에 새정련이 아닌 새로운 정치 상품을 내놓고 소비자인 국민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새로운 당이 제1야당을 대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85년 2월 12일, 12대 총선 때 민주한국당을 대체한 신한민주당입니다. 당시 전두환 독재 정권 때 집권당은 민주정의당이었고, 제1야당은 민주한국당이 있었습니다.

 

이때 민주한국당은 집권당과 제대로 싸우지 못해 ‘민주정의당 2중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의 새정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제1야당은 없고, 여당과 ‘제2여당’만 있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국민모임의 출현은 그런 시대적 배경과 요청에 따른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정련에 있는 많은 훌륭한 분들도 머지 않아 이 시대적 요청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모임도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잘해야 할 것입니다. 정동영 신당이니 새로운 진보정당이니 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모든 국민의 뜻을 아래로부터 모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날씨가 춥습니다. 국민의 마음과 삶은 차가운 겨울 날씨보다 더 춥습니다. 저 임종인은 2004년 정치 입문 이래 일관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합리적 진보 정치의 길을 걸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 여러분을 믿고 작은 힘이지만 열심히 제대로 된 정권교체의 길을 가겠습니다.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봄이 올 것이다’는 징조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면 길이 됩니다.

 

2015. 1. 27

임 종 인 (17대 국회의원, 경기도 안산 상록을)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