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가계 재무구조와 수익성 악화’
현대경제연구원 ‘가계 재무구조와 수익성 악화’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0.06.20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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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재무구조와 수익성 악화 : 가계부채 재조명을 통한 시나리오 분석

재무구조(B/S), 수익성(P/L) 관점에서의 가계부채 문제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자산 급증, 충분한 실물자산 등 자산적인 측면과 가계의 이자지급 여력 등 현금흐름 측면에서 아직 우려의 상황이 아니라는 긍정적 견해도 상존하고 있다. 가계부채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보다 가계의 재무상태표(B/S)의 스톡(stock) 개념과 손익계산서(P/L)의 플로우(flow) 개념에서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B/S 측면에서 보면 2002년 이후의 국내 부동산가격 급등과 더불어 금융부채에 기반한 비유동성 실물자산의 時價 증가로 가계의 외형 총자산이 이전에 비해 커졌지만, 이에 비례해 가계의 ‘주택가격 리스크’와 ‘유동성 위험’도 높아진 상태다. 즉, 가계의 총자산(실물자산+금융자산) 추이를 2006년 기준 통계청 가계 실사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총자산대비 가계부채’를 계산해보면 2003년 13.4%에서 2009년 16.4%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P/L 측면에서도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가계 가처분소득대비 이자지급 추세는 2004년 3.1%에서 2007년 7.5%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금리 기조로 일시적이나마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계 원리금상환부담비율(DSR)도 2005년 15.3%에서 2007년 20.2%로 상승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와 원금상환 유예로 큰 폭 하락하여 2009년 6월말 기준 14.7%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 국내 주택가격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상승하고, 원금 상환을 해야 할 경우 가계 B/S와 P/L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즉, 주택가격이 5%p, 10%p, 20%p 하락할 경우 총자산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 말 대비 각기 1.6%p, 2.3%p, 4.0%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출금리가 1%p, 2%p, 3%p 상승할 경우 가처분소득대비 이자지급 비율은 2009년 말 대비 각기 1.2%p, 2.4%p, 3.5%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다 원금상환이 본격화되면 이자부담 증가와 더불어 원리금상환부담비율(DSR)이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가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순자산이 축소되면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 특히 대출을 재경신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한 담보보강, 차액상환 등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특히 차입비중이 유난히 높은 가계의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가계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재무구조(B/S) 개선을 위해서 정부는 미분양아파트 문제를 가격조정으로 해결하면서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여 실물자산의 가치 급락을 방지해야 한다. 가계차원에서도 자신의 변제능력을 웃도는 부동산을 과감히 처분하여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여 악성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지나친 실물자산, 예금 위주의 금융자산 등에서 탈피하여 주식, 보험, 연금 등 자본시장 상품을 적절히 배합한 안정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수익성(P/L) 개선을 위해 정책당국은 첫째,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급증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제고하여 가계 가처분소득을 증대해야 한다. 셋째, 국내 가계의 원리금 부담 축소를 위하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미국 상업은행의 모기지론 형식으로 20~30년 장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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