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2015년 대한민국 환경 성적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환경·에너지 공약과 관련 정책을 평가해 점수를 매긴 결과 낙제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 골든타임'이라는 명목으로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그린벨트 해제, 무인도 개발, 골프장 건설 등 대규모 생태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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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겠다며 환경복지, 개발보전, 에너지, 기후변화 분야에서 14개 공약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정부 출범 2년이 된 지금 관련 공약들은 거의 실종상태"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국토-환경계획연동제 시행을 위한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는 등 환경 정책은 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했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대책 마련 약속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변화 정책의 경우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과다할당하고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연기하는 등 기업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겠다는 공약 역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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