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작권 환수연기, 노무현 정권 실정 바로잡은 것”
|
복지위,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 통과....의료기관 ‘평가제’를 ‘인증제’로 전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제약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약산업육성 특별법’ 등을 통과시켰다.
제약산업 육성법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제약산업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국가추진 연구개발사업 우선참여와 감세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국가 핵심사업으로서 제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제약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의료기관 평가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인증 받은 기관과 등급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이를 통해 정부가 행정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증자체에 그치지 않고 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병원 스스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거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지정해 관리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모두 네 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민주당 불참으로 ‘반쪽짜리’ 회의 진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두고 파행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과 일부 야당만 참석한 채 진행한 오전 회의에선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집시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행안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집시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민주당의 불참으로 결국 반쪽짜리 회의를 진행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간사는 이 자리에서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로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이제는 민주당도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당에 거듭 요구했다. 어떤 안이든지 가지고 와서 한나라당에 제시해주면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합리적인 도출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비슷한 시각 민주당은 일방적 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며 행안위 불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백원우 간사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면서 개정안은 물론 수정안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원칙적 금지, 선별적 허용을, 민주당은 원칙적 허용, 선별적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토론 끝에 행안위는 일단 정회하고 오후 단독 표결을 포함한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론 내리기로 했지만 오후 회의도 결국 열지 못했다.
국회가 오는 30일까지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야간 집회와 시위는 전면 허용된다.
또한, 한나라당 “전작권 환수연기, 노무현 정권 실정 바로잡은 것”
한나라당은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기로 합의한건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집시법 개정안이 6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야당이 대안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3년 7개월 연기한 데 대해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을 바로잡은 거라고 평가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잘못된 합의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두 정상의 합치된 의지로 힘든 결정을 이끌어낸 것을 높이 평가했다.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 실정이 이제 바로 잡힌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로 안보를 걱정해온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거라면서 일부 야당에서 현 정부가 노예근성을 못 버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북한에 대한 노예근성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한나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야당이 대안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은 야당이 야간집회 금지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로 양보한 한나라당의 대안까지 거부한다면 고의로 개정시한을 넘기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은 “헌재가 정한 집시법 개정시한이 6월 30일입니다. 민주당이 수정안까지 거부한다면 6월 30일을 고의적으로 넘기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집시법 제10조가 효력을 잃게 된다” 라며 촉구했다.
한편,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들 간 비전을 밝히는 출판기념회와 토론회가 잇따르고 있다.
오늘 오후 홍준표 의원은 저서 ‘변방’ 출판기념회를 열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한나라당의 화합과 쇄신의 기틀을 마련해야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앞서 지난 23일 안상수 의원도 출판기념회를 통해 당의 변화와 개혁을 주장했고, 정두언 의원은 내일 국회에서 비전발표회를, 이성헌 의원은 다음달 2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당내 쇄신바람과 세대교체론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음달 14일 치러질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재까지 정두언, 조전혁, 남경필, 홍준표, 안상수, 이혜훈, 정미경, 이성헌, 김성식, 한선교 의원과 원외에서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등 11명이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완구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