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여야는 합의안 마련을 위한 막판 협상을 계속하며 대타협기구 소속인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시한 절충안으로 부상한 이른바 '김태일 안'을 놓고 줄다리를 이어갔다.

 

▲ 공무원 연금 관련 논의 모습, 김태일안이 이슈로 작용  사진출처=네이버블로그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구조개혁에 저축계정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한 김태일안에 대해선 당정이 긍정적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노조에선 구조개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했다.

 

그간 여당은 더내고 덜받는 방식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여금(보험료)과 지급액을 조정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모수개혁에 무게를 둬 왔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연금개혁분과회의를 오후 5시에 하고 내일 재정추계회의를 통해 모형을 도출할 것"이라며 "26일 전체회의가 잡혀 있지만, 하루를 더 연장해 27일 한 번 더 회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측 기초안, 김태일 교수안 3가지에 대한 재정추계를 정부측에 요청했고, 이것이 오늘 혹은 내일 나오면 재정에 있어선 비교치가 나올 것"이라며 "김태일 교수안에서 연금수령액이 2010년 이후 평균 연금보다 더 높기 때문에 야당이나 노조가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오늘이라도 야당이 지금 나와있는 3개 안보다 더 재정강화를 할 수 있는 안을 내놓으면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며 "대타협기구 시한연장은 없고, 혹여 공무원 단체 중에서 대타협기구와 특위를 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든 이상 여기서 합의안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다는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며 "특위에 재량권을 위임해 끝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짧게 거들었다.

 

당 일각에선 특위로 공이 넘어가면 여야 협상이 더 어려운 만큼 당정이 기존 김태일안에서 더 나아가 야당이 주장하는 모수개혁을 일부 반영하거나 국민연금 수준(30%)에 맞추도록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야당의 내부적 마지노선인 40%정도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추가 양보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한 핵심 관계자는 "특위로 넘어가면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 도출을 해보려는 분위기"라며 "모수개혁을 일부 섞거나 소득대체율을 상향해 보장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결국 막판까지 결론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