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변동 1년 미만의 임야 산림경영 불가능한 임야 매수 대상제외

▲사유림임야 매수 예산 확보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남부지방산림청(배정호청장)에서는 영남지역 산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하여 올해 13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 32개 시․군의 개인 임야 2,252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 산림은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고 산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임야와 국유림에 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임야 등이 그 대상이 된다. 단, 공유지분의 임야인 경우 공유자 전원의 매도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권이 변동된 지 1년 미만의 임야와 산림경영이 불가능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유림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남부지방산림청과 임야소재지 국유림관리소에 사유림 매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매수가능 여부 검토절차를 통해 사유림을 매수하게 된다. 이때 매수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격을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임야를 매도하는 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다.

 

2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산림청에 매도하는 경우 2017년 말까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지는 제외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남부지방산림청 관리팀(054-850-7730~2)해당 임야소재지의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으며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 ‘사유림을 삽니다’ 코너의 ‘2015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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