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안한다
한미 FTA,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안한다
  • 안현진 기자
  • 승인 2010.06.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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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향후 진행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정과 관련,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측에서 주장하는 자동차 수입과 관련된 위장된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조정(adjustment) 논의의 주요 대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까지는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 의회에서 30개월 이상으로 가야되지 않느냐고 알려져 있지만 미 행정부가 어떤 제안을 갖고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다"며 "현 상황으로는 미 쇠고기의 한국 시장 진입이 다른 나라보다 좋기 때문에 불만 대상으로 한국이 지칭돼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미국 자동차 수입의 경우 "통상법에 저촉되는 장벽이 교묘하게 위장돼 있다면 옳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미국 측에서 배리어(장벽)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단순히 덜 팔리는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본부장은 "이번 협의는 미국에서 표현한 것처럼 뉴 디스커션(new discussion)이 아니라 실무협의"라며 "내용은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실무책임자는 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협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 진행될 실무협의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강한 의지표명으로 좋은 모멘텀이 조성됐다"고 평가하며 "11월이라는 시기에 급급해서 (FTA 타결) 내용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간 이익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겠다"는 것.

이어 "3년 전 오늘(30일)은 워싱턴에서 한미 FTA에 공식서명한 특별한 날이었지만 아직 발효가 안 돼 있다"며 "양국 정상 간 합의로 (한미 FTA 의회 비준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STR에 직접 한미 FTA 논의를 직접 지시한 만큼 구체성 있는 강한 의지 표명"이라며 "오는 11월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면 때 결정적 계기가 되도록 하고 싶다는 것도 전에 없던 내용"으로 해석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회의에서 "11월 (G-20 정상회담 참석차) 한국에 갈 때 까지 모든 것이 올바르게 정렬되기를 원한다"며 "회담 이후 1, 2개월 내에 (한미 FTA 비준안을) 미 의회에 제출할 생각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FTA와 전작권 환수 연장을 바꿔치기 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본부장은 "황당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선거 전에 한미 FTA를 포함한 무역 어젠다를 다루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를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정치적 리스크를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치기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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