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섭 기자의 말말말]돈주머니 두둑한 왕서방의 나라 중국이 주도하는 AIIB의 미래는?

AIIB란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약자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ADB)등에 대항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건설 교통 전력 통신 등 투자 수요가 많은 아시아 지역에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개발은행이다.

2013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를 순방하던 중 공식 제안해 2014년 10월 24일 아시아 21개국(중국, 인도,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네팔, 오만,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11개국과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아세안 10개국 등)이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이고 2015년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AIIB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AIIB는 500억 달러 규모로 출범하여 참여국가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자본금 규모를 1000억 달러 선까지 늘릴 계획이다.

AIIB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존 개발기구에 맞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아시아 지역의 경제질서 개편이 시도 될 것으로 보인다.

AIIB는 돈주머니가 두둑한 왕서방의 나라 중국이 자신들의 주도하에 세계은행과 유사한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기존 세계은행이나 개발은행 등 엄청난 금융시스템을 갖고 전세계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 떡주무르 듯 해왔다.  

미국과 일본이 외면한 AIIB는 신사의 나라 영국과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 등 동남아 주변국가들이 대부분 참가 하면서 세계 금융산업의 개편이 한동안 소용돌이 칠 듯 하다.

세계 경제 석학들은 AIIB가 막대한 자본력을 등에 업고 정식 출범해 운영된다면 미국 주도하의 아시아 개발은행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지역 경제질서 개편이 시도돼 미국의 영향력은 반감될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AIIB와 사드 사이에서 장고 끝에 AIIB 회원국으로 참가를 결정했으나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피를 함께 흘린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경제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중국은 한국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미국은 한국의 참가를 노골적으로 저지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 틈바구니에서 똥줄탔던 한국은 결국 어떤 선택이든 할 수 밖에 없었고 중국쪽에 슬그머니 달라붙었다.이는 안보와 경제가 상충되는 총체적인 국가적 딜레마 였다

우리가 장고(長考) 끝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더이상 미국은 왈가왋부(曰可曰否)하지말고 우리 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AIIB가 본격 운영되면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 기회 확대와 아시아 협력이라는 국익에 비춰 보면 가입은 현명한 결정이다.

정부는 “AIIB의 지배구조 등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기우(杞憂)일까?중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됐다고는 볼 수 없다.

기왕에 한·미 동맹에 주름이 생길 걸 무릅쓰고 우리가 경제적 실리를 택했다면 정신차리고 중국의 과도한 경제 패권을 견제하는 데도 유럽국들과 함께 일역을 맡아 균형을 맞출 필요도 있다.

AIIB의 등장은 ADB 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중국으로서는 이때다 싶어 미·중 경제패권 경쟁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중·일 갈등에서도 경제적 토대를 강화했다'

이것은 결국 중국이 AIIB에 목을 맨 이유이고 미국은 반대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변화하는 아시아’에 어뗳게든 합류를 해야 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힐수도 있다.영원한 우방이자 동맹국들이 하나둘씩 AIIB에 참여를 선언하자 미국은 중국의 ‘금융 패권’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그것에 대한 해답은 바로 지분률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AIIB 지분이 최소 30%대 중반을 넘는다는 것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 역시 비상임 체제로 이뤄져 있다는 것 때문이다.한발 더 나아가

AIIB 사무국이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따라 투자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꼭 1년 전인 지난해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 선언에서 “북한의 경제 개발을 도모할 수 있게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북한에 필요한 11개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10년간 약 100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우리가 AIIB를 통해 북한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면 통일 비용 부담을 덜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한발 늦게 AIIB에 참여를 했지만 새로운 국제금융 질서에 맞춰 다른 산업에 비해 낙후된 우리의 금융업을 발전시키고, ‘스마트 시티’ 같은 건설과 정보기술(IT)이 결합된 인프라 사업에 참여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자!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내보자.우리가 미·중 패권 다툼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주고 왕서방의 이익을 지켜줬다면 이제는 우리가 왕서방에게 양보를 요구할 차례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문제다.중국이 경제논리에서 하나를 취했으니 안보와 관련해서 하나를 내 놓아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이 그토록 반대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는 내 놓아야 하는 것이 세상 이치다.

두개를 다 갖겠다고 욕심부려 두 주먹을 움켜줬다가 어느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움켜쥔 두 주먹사이로 모든 것이 다 뻐져 나갈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 해야 한다.그 대상이 바로 왕서방! 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