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과 형평성 논란..금융위 정치권 압박 시달려


안심전환대출 형평성 논란에 제2금융권 확대 등 논의가 활발하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은행권 주택대출자를 위한 안심전환대출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만큼 제2금융권 주택대출자 등을 위한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안정책인 ‘안심대출전환’은 변동 금리,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갈아타기용 상품이다. 대출 금리 역시 2.5~2.6%대로 파격적이다.

 

출시 4일 만에 공급 한도 20조원을 거의 소진해 20조원을 추가 공급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제2금융권 소외 등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정책입안자인 금융위는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잠시 사그라지는 듯했던 제2금융권 확대 논란은 1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금융위와 관련당국과 철저히 상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지펴졌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을 확대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미시적인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강화,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한 원스톱 금융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안심대출이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데 반해 이번엔 그보다 형편이 어렵거나 집이 없는 서민을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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