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의 실패 2. 경제의 독재 3. 나눔의 실패 4. 이기적 삶

 

현재 사회는 갈수록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부자들의 삶은 윤택해지고 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첫째 정치의 실패이다. 소득의 재분배정책의 실패이다.

 

소득계층간 구분의 실패이다. 연간 10억원이상 벌어들이는 소득상층부의 세율이 지나치게 적다는 말이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들의 세금은 많이 내고 고소득자의 세금은 적게낸다는 말이다.

 

여기서 저소득자들은 대부분의 연봉 몇 천에 불과한 서민들이고 고소득자들은 연봉 10억이상 벌어들이는 부자들을 말한다.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내야 하는데 총액으로는 많이 내는 것같은데 비율로는 적게 낸다는 것이다.

 

반대로 적게 벌어들이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게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이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법을 만드는 분들이 대부분 서민이 아니다. 그러니 서민을 위한 정치와 정책을 펴겠는가? 말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고 한다.

 

그러나 법률은 전혀 그렇지 않다. 법인세법, 소득세법을 자세히 봐라. 하층부만 잔뜩 구분해 놓고 상층부는 아예 무제한이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벌면 세금도 상대적으로 적게 낸다는 것이다. 이 비율이 세상을 어둡게 한다. 박탈감을 준다. 부자들을 싫어하게 한다. 쉽게 말해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경제의 독재이다. 현재 경제구조는 재벌들을 더욱 부자되게 하는 구조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조속히 산업화하기 위해 택한 어쩔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우리의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재벌들은 외국에서도 물건을 판매하지만 국내 서민들을 상대로 물건을 팔아 돈을 벌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서민들을 위해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다. 재벌들이 그간 벌어놓은 수백조의 유휴자금을 이제라도 서민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아마도 서민들의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윤택해질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국민들은 대기업의 개혁을 기대한다. 그러나 항상 현실은 정반대이다. 오히려 대기업과 정권은 더욱 가까워지는 것같다. 그래서 국민들은 실망한다.

 

그래서 서민들은 군사정권이 그리울 때가 있다. 그나마 그때는 대기업들이 정부의 요구에 잘 협조해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 재벌들을 제어할 기구가 마땅치 않다. 쉽게 말해 통제가 잘 안된다. 물론 검찰이나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대기업들의 비리나 탈세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통제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효과는 매우 미흡하다. 그러니 서민들의 가슴은 찢어진다. 게다가 중소기업들은 사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제구조이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과 더불어 동반자처럼 사업할 수가 없다. 일방적인 순종뿐이다. 중소기업이 잘 정착된 일본과 대만이 부럽다. 경제독재의 참혹한 현실이다.

 

세 번째 나눔의 실패이다. 현재 부자들이나 재벌들의 나눔의 실태를 보면 뭔가 부족해 보인다. 나누기는 나누지만 뭔가 부족하다. 미국 재벌들이나 부자들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재벌과 부자의 형성이 어디서로부터 온 것인지를 깨달았는지 아닌지의 차이이다. 나 혼자 잘나서 부자와 재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부가 천부로부터 왔던지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왔던지 적어도 자신으로부터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이를 깨달은 미국 재벌들이나 부자들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이다. 재산상속에 대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 유독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반면 미국사회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독립심의 차이이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부자와 재벌들은 존경받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일부 대기업의 불법과 편법상속을 보면 모르겠는가? 미국에서는 스스로 기부하고 사회환원한다. 자식들도 재산상속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것은 사회풍토이며 교육의 산실이다. 철저한 독립교육의 결과이다.

 

네 번째 이기적 삶이다. 남이야 거지가 되든 죽든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만 잘되고 잘살면 그만인 생각과 사회풍토이다. 이것이 낳은 결과 바로 자살자들의 속출이다. 상대적 박탈감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굶어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비관하거나 자살하는 걸까? 소외감과 상대적 빈곤감이다.

 

이 나라가 이제 GNP 3만불의 세상을 맞이하는데도 체감경기는 5천불의 시대보다도 못하다. 그만큼 서민들에게 돌아갈 몫이 부자들에게 뺏긴다는 것이다. 소득재분배가 제대로 안된 결과이다. 물론 여기에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변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사회환경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정책의 실패요 이기적 삶의 결과라는 것이다.

 

정리하자!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길은 첫째, 정치와 선거의 개혁이 필요하다. 부자들은 이제 정치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부자들이 정치까지 하고 있으니 나라가 부자들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부자는 제발 부자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왜 국회까지 점령하려고 하는가? 서민들은 서민후보를 뽑아줘야 한다. 그래야 진정 서민들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민들이 돈 없이도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각종 특권도 없애야 한다. 이 특권들이 부자들을 정치권력에 몰려들게 한다. 둘째, 대기업의 중소기업 배려정책의 도입이다. 이런 실적이 나지 않으면 국책사업에 대기업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서민을 위한 배려정책 미비 시에도 마찬가지로 국책사업의 참여금지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나눔의 삶을 교육해야 한다. 훌륭한 인성은 바로 나눔에 있다고 교육을 해야 한다. 부자와 재벌들이 재산을 스스로 사회에 환원하고 베푸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훨씬 자식을 위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자식들도 더 이상 부모에 의지하는 나약한 모습을 뜯어 고치고 재산을 상속받아 쉽게 살려고 하는 인간성을 고쳐야 한다. 어릴 때부터 훈련받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다. 나눔을 실천하는 대기업을 매년 발표하여 장려하고 존경받는 회사로 만들어야 한다. 넷째, 이타적 삶을 살도록 교육해야 한다. 사이코패스도 아닌데 왜 이기적 삶을 살려고 하는가? 사람은 어차피 서로 돕고 사는 관계이다. 혼자는 살수가 없다.

 

대기업도 서민들이 존재하니까 유지되는 것이다. 서민들이 대기업의 물건 안사면 그것으로 망하는 것이다. 부자도 가난한자가 있으니까 부자대접을 받는 것이다. 대기업도 중소기업이 존재하니까 운영되는 것이다. 다 부자고 다 대기업이면 누가 힘든 일이나 더러운 일, 또는 귀찮은 일을 하겠는가? 바로 상생이 답이다. 빈부격차 해소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해소되어야 나라가 발전할 것이다.

 

서민들이 배려하며 살기는 어렵다. 부자와 재벌이 배려해야 한다. 부자는 부자로 살아라. 정치는 욕심이다. 정치는 서민들에게 맡겨라. 부자가 출마할 때는 재산을 사회 환원한 후 출마하라. 그것이 국민의 도리이며 예의이다. 대기업도 중소기업을 잘 돌봐주라.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대기업도 존재한다. 빈부격차 해소의 길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이를 실천하는데 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정치학박사 겸 법무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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