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민들이 만든 작은 정책토론회

 

28일 오후3시 서울 강서구민회관 2층 강의실에서 강서발전시민포럼 주최로 ‘풀뿌리 사회 개혁 프로젝트 『공무원연금 개혁, 지역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여야 갈등, 세대 갈등, 공무원과 비공무원간의 갈등 등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 갈등임을 인정하고, 보다 원칙이 있는 연금개혁이 이뤄지길 희망하는 자리였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종철 강서발전시민포럼 대표가 사회를 맡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조헌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서지부장, 김지연 20대 강서구 주민으로 이뤄진 3명의 패널로 구성됐다.

 

첫 번째 패널로 나선 양 교수는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은 현재 위기상황이다"라고 서문을 떼었다. 이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한 편이다"고 지적하며 "나라발전을 위해 고생한 숨은 영웅, 바로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미래 세대들을 위해 공무원들 양보를 부탁했다.

 

두 번째 패널로 나선 조 지부장은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칙이 살아있는 연금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치권이 공무원의 월급을 세금으로 지급한다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채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존재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세 번째 패널로 나선 20대 강서구민 김지연 씨는 자신을 "공무원인 아버지를 두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야 하는 20대 청년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연금에 관련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닌 주체들의 노력으로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당차게 발언을 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지역 토론문화를 응원하는 축전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김정록 국회의원, 고재익 강서구의원, 신창욱 강서구의원, 김경자 전 강서구의원, 임문주 서울시당 디지털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내빈을 비롯한 50여명의 강서구민들이 참석해 이날 행사의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 초반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강서구 지역 정치인들과 구민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맞는 의견이 오가자 금방 잦아들었다 . 김경자 전 구의원은 "연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양보가 필요하다"며 "당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창욱 구의원은 "양쪽 의견이 팽팽하고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며 ”먼저 연금 받은 공무원들과 고위직 공무원들도 아픔을 같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재익 구의원은 "최초 연금 설계를 했던 상황과 지금 현 상황은 너무 다르다“며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소통으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한 강서구민은 “자영업을 하는 이들보다 공무원들은 안정된 상황이 아니냐”며 “나는 40만원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해야 한다”고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다른 강서구민은 “오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홈페이지에 들어갔지만 비공개로 되어 있는 자료가 많더라”며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해서야 누가 납득을 하겠느냐”고 정부의 정책을 꼬집기도 했다. 다른 강서구민은 “다른 토론회에서는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해 지루했는데, 이번 토론회는 갈등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한 신선한 토론회였다”며 “앞으로 퀄리티있는 이런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이종철 강서발전시민포럼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찬반 토론이 격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강서구민들의 뜨거운 반응에 놀랐다“며 ”오늘 행사로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고 이제는 대화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지역의 여론이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기에 앞으로 강서구민들의 적극적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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