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물류부문이 수술대에 올라 화물역 47곳이 폐쇄된다.

▲.3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주요내용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을 접고,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모두 민간으로 넘기는 등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철수한다.

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으로 SOC(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공공기관 3대 분야의 기능조정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에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정리하기로 했다.

또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등 녹색사업단을 비롯한 4개 기관을 통폐합하고 48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예산은 7조6천억원 규모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물류부문에서 127개의 화물역을 80개로 줄이는 등 30여개 거점역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를 통해 물류부문의 적자를 2017년에 1천600억원으로 낮추고, 2020년에는 50억원의 흑자를 낼 계획이다.

코레일은 경쟁요소 도입을 위해 올해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분야에서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자회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후로 민영화 계획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관리 업무도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한다.

지적공사는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186개 지사를 145개로 각각 줄여 조직을 슬림화한다.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해 부동산 통계 및 타당성 조사에 주력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업무 참여가 제한되고,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에서 손을 뗀다.

농어촌공사는 SOC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는 민간인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넘어간다.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실한 안전검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6월 초까지 주무부처가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4분기에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나머지 6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