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 무용론, 시중은행 협조 필요

체크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계대출 우대금리에 있어서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계대출 우대금리 적용은 최대 2~6배 차이가 난다.

2013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완화하기 위해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을 밝혀보니 허언장담이었다. 시중은행들의 비협조 속내에는 수익성이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이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 우대금리 현황’ 자료를 통해 시중은행 7곳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의 우대금리는 최대 0.3%였고, 체크카드의 우대금리는 최대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씨티은행의 우대금리 차이가 가장 컸고, 외환은행은 체크카드는 애초에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았다.

씨티은행은 신용카드에 최대 0.3%의 우대금리를 적용했고, 체크카드에는 최대 0.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6배 차이를 보였다. 외환은행은 신용카드에만 최대 0.1%의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은행이 신용카드 최대 0.3% 우대금리, 체크카드 최대 0.1% 우대금리를 적용해 3배 차이,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2배 차이를 보였다.

하나은행만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별을 두지 않았지만 모두 최대 0.1%의 우대금리만 적용했고, SC은행은 신용･체크카드에 대한 우대금리가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부터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겠다며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체크카드 이용고객을 우대하기는커녕 신용카드와 차별하는 행태를 지속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시중은행이 체크카드를 차별하는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연회비 카드론 연체이자 등 부가수익이 있고, 사용실적도 체크카드에 비해 약 5배정도 더 크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만 발표하고, 우대금리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다”며, “가계부채 감소라는 좋은 취지에서 나온 정책인 만큼, 가계대출 우대금리에 있어서도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