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섭 기자의 말말말]아슬아슬 외줄타는 대한민국 경제..가계부채 1100조 시대 어찌 하오리까?

메르스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관광객도 급격하게 줄고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내리기로 결정한 것,

금융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했다.하지만 멈출줄 모르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자 결국 한국은행이 3개월만에 금리를 또다시 내린 것이다.작년에 2번 금리를 인하했으며 올해도 이번까지 2번 금리를 인하했다.

사실 금리인하는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소비가 다 죽은 다음에 금리를 내리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된다.2003년 사스 때도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내린 바가 있다.

최근 우리 내수 관련 지표들이 메르스 때문에 줄줄이 하락을 하고 있는 등 마트 매출도 줄어들고 있다.

국내 경기가 메르스 사태 이전에는 미약하지만 회복이 되는 추세였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가 겹치면서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다.백화점은 25% 매출이 줄었고 외식업은 36%, 놀이공원도 60% 관람객의 수가 줄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하려던 관광객들이 방문 취소가 7만명에 육박하고 있다.한국은행이 내수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금리를 추가로 내리기는 했지만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역효과로 돌아 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이미 1100조원이 넘었다. 은행 금리가 저렴해지자 국민들이 은행으로 부터 너도나도 돈을 많이 빌렸다.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전세를 구 할수 없자 집을 사기위해 어쩔수 없이 받은 대출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 결국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문제는 나중에 은행권이 금리를 올리면 원리금 상환 부담은 고스란히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동안의 금리동향을 살펴보면 2012년 12월 3%, 2013년 5월 말에 2.5%이던 금리가 차츰 2.25, 2.00, 1.75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드디어 0.25% 포인트를 더 내려 1.5%가 됐다.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한국은행은 이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제적 대응의 마지노선이다고 밝히고 있다. 아마 1.5% 더 밑으로 더 내려가도 된다고 전망하는 경제학자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작년 이후로 세 번을 내렸지만 소비가 크게 살아나지 않았다.이번 금리 인하는 솔직히 말해 메르스 때문만은 아니다.더욱이 수출은 이미 10% 이상 감소를 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금리를 한번 더 내려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거기에 메르스까지 겹치면서 한국은행이 타이밍을 중요하게 생각 한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였다면 정부는 이제 추경까지 패키지로 해서 경제를 확실히 살려야 된다.하지만 지금 금리만 내렸다고 해서 바로 소비가 회복이 되리라고 볼 수는 없다.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추경을 해 달라고 요구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국가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야 된다. 예컨대 경기가 2분기 연속 6개월을 침체되고 거기에 마이너스로 가야 경기 침체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하기좋은 말로 그냥 경기가 안 좋다라는 감만 가지고는 추경을 집행할 근거가 없다.

결국 이번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메르스를 잘 조기에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위기에는 너와내가 없다.모두가 두팔을 걷어붙이고 나라 살리기에 동참해야 할때가 바로 이때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