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당국은 사업 종료 후 복구가 형식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

▲ 복구현장에 묻은 대형기름통.온갖쓰레기와  걷어내지 않고 방치한 문제의 골재© 박미화 기자
▲  무너져 내린 토사현장 및 첫줄 가운데는 발파시 사용된 전선줄 무더미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의성군 다인면 양서리 산 695번지 w 산업에서 채석장 허가는 약 3만3천평정도 산림훼손에 따른 사업 종료 후 복구가 형식적으로 완료되어 관할 당국의 행정은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토석채취장 운영이 사업초에는 의욕적으로 출발을 하지만, 허가기간 만료나 연장으로 인해 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복원이 아닌 복구의 개념으로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산림법에 의한 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적지복구를 위해 지자체에 복구비를 예치하고 있으나 이 예치금으로는 도저히 원상회복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복구시 환경, 토질, 기후등을 고려해 나무의 수종을 선택해 절개의 사면에 식재하고 있으나 석산의 특성상 토질이 응집력이 없어 뿌리를 내리기에는 열악한 환경으로 밝혀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잘 자라는 덩굴식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등나무, 측백나무, 아카시아 나무, 잣나무, 오리나무 등을 식재하게 되며 결국 산림녹화를 위한 양질의 수종과는 거리가 멀고 복구를 위한 수종의 선택이 결국 산림을 황폐화 시키고 있으며 특성상 환경의 강도가 강해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 고사되고 있는 실정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토석채취를 위해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소음, 기름등이 환경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침사지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구지역은 오염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구리.비소.카드륨.폐놀.비소등 각종 환경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밝혀서 섞고 병들어 가는 환경을 되살려야 한다.

 

주변 석산도 마찬가지로 침사지의 물 역시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하거나 세륜을 위한 세척제 사용, 폐기물로 처리돼야 할 슬러지도 채석장 인근에 매립하는 등 관리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인면 양서리 토석채취장 복구가 완료 된 현장은 골재를 걷어내고 돌과 흙을 50:50으로 복구를 해야 마땅하나 문제의 현장은 재활골재와 폐석.파쇄석으로 뒤섞여 바닥은 돌덩이나 마찬가지였다.

 

복구현장은 발파 시 사용하던 전선줄 무더기와 생산재품을 쌓아 둘 때 쳤던 휀스. 그물들이 그대로 둘러져 있었고. 구석구석 온갖 잡쓰레기와 현장에서 쓰던 대형 기름통을 복구현장 가운데 묻어놓고 복구는 형식상 부실로 이루어졌음데도  이를 알고도  "J 감리"와 군청공무원은 복구승인을 인정하고 예치금을 환급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문제는 토석 채취장 허가지는 임야로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현장입구도 마찬가지로  "w 산업"에서 시멘트로 바닥을 덮어씌워 사무실로 사용하던 자리와 왼쪽편 입구는 파쇄석을 모아두는 현장으로 사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구에 대해서 담당공무원한테 질문을 하자 기막힌 답변을 한다. 사무실로 사용한 자리는 잡종지로 산림과에서 관리를 안한다고 말하며 다른과로 이관한다. 토석채취장으로 사무실과 제품을 쌓아 놓고 사용 할때는 묵인하고 점용허가도 안받고 무단으로 사용했음을 알고도  방관했는 것은 분명 직무유기보다 권력남용이 상책이다.

 

본지 취재진이 채석장 복구 현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따져묻자 예치비 1억 얼마를 재복구비용으로 예치 했다고 답변한다. 이게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정치도 썩었고 공무원들의 행정도 엉터리다 물론 다그런건 아니겠지만 힘없고 어리석은자는 국민이다. 모르면 넘어가고 들키면 재수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채석장 관련 담당공무원과  J 감리단은  부실복구에 대한 귀책사유를 밝혀야함은 물론  비리가 있다면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 책임추궁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하는 의성군수의 책임이며. 또한 관리소홀에 대한 숙제라고 본다.

 

그리고 산림공무원이라면 민원인이 질문을 하면 자세히 알려주고 정확한 답변을 제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담당자는 부족한데가 많은 신입이란다. 업무에 대한 경험과 또한 산림행정은 기술직인데 신입이 산림업무를 맡은것도 의심이 드는데 자질이 부족한 신입이 문제가 아니라 의성군 공무원의 품위와 실력이 모두 욕되지않게 바로 세워 나가자는 것이다.


일 많은 산림행정에 특히. 석산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이런 신입을 내세우는 이유가 뭘까? 의성군수는 민원이 발생한 토석채석장을 보고는 받았을까 의문스럽다.


또한. 의성군은 군수의 열린 행정에 눈과 귀가 되어야 할 부하직원들의 행동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와 꼭 같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감사계는 수시 감사를 통해서 의성군의 행정에 잘못 된 관행은 바로 세워 나가야 할 것이며. 다인면 양서리 채석복구 현장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복구되어야  타 채석장복구의 본보기가 되는 현장으로 탈바꿈되기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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