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증가로 서민경제 피해 가중, 3대 악성사기 단속 추진

사기범죄가 매년 증가하여, 서민경제 생활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5년간 사기범죄 발생건수 : ’10년 203,799건 → ’14년 238,643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서 경제팀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악성사기 전담팀 구축을 통해 체제를 정비하였다. 경제팀 현원 2,921명 → 3,126명으로 205명 증원, 악성사기 전담팀 : 전국 총 731명과 특히, 서민들의 피해가 큰 금융사기·중소상공인 대상사기, 노인 대상사기를 「3대 악성사기」로 선정, 3. 9부터 집중 단속하고, 악성사기범은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하였다.

3대 악성사기 단속 100일 추진결과

3. 9부터 6. 16. 100일간 '3대 악성사기'를 단속한 결과, 전화금융사기,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범’은 3,893건, 5,435명(구속 612명)을 검거하였다.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은 총 1,393건 1,563명(구속 138)을 검거하였고, 사전조사예약제*를 통해 230건의 야간·휴일조사를 실시하여 편의를 제공했다.

건강식품 떴다방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은 총 701건, 1,061명(구속 70)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관서별 ‘악성사기범 전담팀’을 구성해 악성사기 기소중지자(수배자) 등 2,208명을 선정해 그 중 1,011명을 검거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악성사기범 전담팀 운영 및 적극적인 추적수사를 통해 사기범죄 검거건수 및 검거율 대폭 향상(1～5월간), 사기범죄 검거건수는 ’14년 68,813건에서 ’15년 74,976건으로 6,163건 증가하여 전년대비 9.0% 증가하였고, 사기범죄 검거율은 ’14년 67.8%에서 ’15년 73.5%로 5.7% 향상되었다.

악성 사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구속인원 및 구속률 대폭 증가, 사기로 인한 구속자는 ’14년 1,278명에서 ’15년 1,880명으로 602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47.1%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기 범죄자의 구속비율도 ’14년 0.93%에서 ’15년 1.43%로 높아져 전년대비는 53.7% 증가하였다.

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강화

수사팀장이 사건 접수단계부터 직접 상담하여, 수사와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민사구제 방안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수사과정에서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해품 등을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적극 임시 돌려줌(가환부)하고, 피해 변제 여부를 구속·불구속, 기소·불기소의견의 간접 판단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였다.

경찰청(수사국장 정용선)은, 앞으로도, 「3대 악성사기」침해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는 한편, 경제활성화를 하는 사기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신용사회 구축에 노력할 예정이다.

국민들도 높은 수익 등을 빙자한 사기범의 유혹에 주의하고, 반드시 금전거래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서면계약서 작성 등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