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희망을 잃게 한다. 서민들에게 유리한 제도나 법이 별로 없다. 법이나 제도들은 소위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정의는 사전적으로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일까? 많은 회의감을 느낀다. 이 세상은 서민들을 위한 세상은 아닌 것 같다. 전체국민 중에서 서민들이 가장 많은데 서민들을 위한 것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정의가 바로 섰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연히 서민들을 위한 제도와 법들이 주류를 이뤘을 것이다. 법치주의 나라이지만 갑의 횡포, 부의 횡포, 권력의 횡포는 만연하다. 왜 그럴까? 그것은 법을 잘못 제정하기 때문이다. 법을 누가 만드는가? 대의제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다. 물론 행정부에서도 위임입법을 통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든다.

당연히 행정부에서도 법률안을 제출한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해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다. 그래서 국민을 대신하여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의 뜻에 따라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각종 압력단체에 의해 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서민들을 위한 법률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현재 공직선거시스템으로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결국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실현하여 서민들도 돈 없이도 출마하여 언제라도 당선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더라도 국가가 선거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온전하고 참신한 선량을 선출하는 것이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다는 것이다.

우선 일정수의 서민공천할당제(가족포함 일정금액 이하의 재산소유자의 정당공천의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서민들이 돈안들고도 당선되어 서민들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이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 그래야만 서민들에게 억울하고 불리한 법과 제도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면책특권을 제외한 국회의원들의 각종 특권(불체포특권 포함)들을 없애야 한다. 오직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자이지 ‘권력자의 지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자들(가족포함 일정금액 초과의 재산소유자)은 재산의 상당부분(일정기준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는 결코 정치를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부자들의 정치는 결국 그들을 위한 정치가 될 뿐이다. 서민들을 위한 정치는 자신이 서민이 아니고는 진정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말로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다고 외치지만 몸은 이미 부르주아라면 그것은 거의 가식이며 가면일뿐이다.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가? 강자든 약자든 법의 잣대가 똑같아야 한다.

권력자나 재벌 또는 부자라고 해서 처벌을 회피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정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자와 비권력자에게도 법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즉 원칙대로 하면 그것이 정의이다. 어떠한 범죄를 지었더라도 법과 원칙대로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사법시스템은 너무나 예외가 많다. 헌법이나 법률이 개인에게 재량을 너무 많이 주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법치주의에 맞다. 한국의 양형기준제(참고적 효력)와 달리 미국의 양형기준법은 강제력 효력으로 존재한다. ‘헌법상 양심’을 너무 남용한다.

헌법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어야 하는데 실제 운용은 그렇지도 않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깊이 반성해야 한다. 양심도 원칙대로 적용해야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질병은 거짓말이다. 공산국가는 거짓말도 전략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미국은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하면 이를 처벌하는 허위진술죄가 있다. 그래서인지 미국사람들은 비교적 정직한 국민성이 존재한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 ‘거짓말 퇴치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조사나 재판에서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하는가? 선거나 정치에서도 얼마나 거짓말이 판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에서 GDP 11위에 위치하는 것은 신기할 뿐이다. 또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는 어떤가? 대형건물 소유자들의 임차인들에 대한 횡포는 또한 어떤가? 그나마 최근 임차인의 권리금보호규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도 산넘어 산이다.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의 환자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 그냥 아프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입원한번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가? 메르스공포로 요즘 대형병원들이 다소 한산하니 좀 나을런가? 권력자들의 횡포는 말할 것도 없다. 국립대학 총장이 무슨 권력기관이라고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하는가? 그러면 총장선거를 하지 말던지 선거를 했으면 임용제청을 하던지 도무지 법치주의가 무색할 정도이다.

언론보도도 문제가 많다.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다보니 국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것 같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가 핵심이다. 왜곡보도는 기업과 개인을 망하게 한다. 정말로 주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동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인 서민들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지킨다면 그것이 바로 정의이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것’이 정의이다.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것도 정의이다. 권력자와 재벌, 이들과 당당히 맞서 잘못을 시정하는 것도 정의이다.

정리하자! 법과 제도들을 서민위주로 바꾸자. 국회의원들도 서민들이 주류를 이루자. 돈정치를 없애자. 거짓말을 없애자. 원칙대로 살자. 국익과 서민들을 위해 살자. 권력과 금권을 남용하지 말자.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 정직한 사회, 원칙의 사회’를 만들자. 그것이 정의이다.

정치학박사 겸 법무사 김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