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섭 기자의 말말말] ‘신화의 나라'그리스의 비극..복지를 가장해 사기친 정권
 우리는 그리스를 ‘신화의 나라', 올림픽의 발상지,고대 민주주의의 요람으로 부른다

 

'그리스'하면 누구나‘신화의 나라', 올림픽의 발상지로 세계인들의 머리속에 기억되고 있는 고대 민주주의의 요람이다.  정식 명칭은 그리스 공화국(Hellenic Republic)으로, 유럽 남동부 발칸 반도의 교차점에 위치해 유럽과 지중해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수도 아테네는 그리스 정치·종교·문화의 중심지이며,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이곳에 살고 있다. 그리스인들은 98%가 그리스 정교를 믿으며,제우스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프로메테우스의 손자, 헬렌을 조상이라고 여겨 자신들의 나라를 '헬라스(엘라스)', 그리스인을 '헬레네스(엘리네스)'로 부른다.

그리스는 산지가 많고 평지가 적은 지형의 특성 때문에 각 지역간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다.때문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독립된 도시 국가인 폴리스(Polis)가 고대 그리스 곳곳에서 독자적인 정치 형태로 발전했다.

 

특히 수도인 아테네에서는 평등을 기초로 전 시민이 모인 집회에서 나라일을 결정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근대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그리스는 세계의 어느나라들 보다 가장먼저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을 해왔다.그렇다면 ‘신화의 나라’로까지 불려지던 그리스가 어쩌다 ‘빚더미 국가’로 전락했을까? 그리스를 국가 부도 위기로 만든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과도한 복지정책이다.

 

복지정책이 그리스를 국가 부도 위기로 몰고간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바로 그리스 국가와 국민의 도덕성 상실에서 진짜 원인을 찾았다.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상환하겠다고 약속한 채무 16억 유로(약 2조 원)를 끝내 갚지 못하면서 1944년 IMF 출범 이후 선진경제국이 채무 상환에 실패해 국가부도에 이른 것은 IMF 출범 이후 71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IMF는 그리스가 채무를 체납했다고 밝혔지만 그것은 단지 기술적 표현일 뿐 사실상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직면한 것이다.그리스 위기는 그리스 정부와 국민이 자초한 면이 크다. 국내총생산(GDP)의 1.8배인 3100억 유로의 빚을 지고도 과감한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

 

공무원은 ‘황제 복지’를 누리며 호위호식(好依好食)했다.다시말해 그리스가 공무원 수와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줄이는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이 국가부도사태를 만든 것이다.그리스에서는 노동가능 인구 5명 중 1명이 공무원이며 전체 숫자로는 85만 명이 공무원이다.

 

공무원들의 임금은 민간보다 평균 1.6배 많다. 1년에 14개월 치 월급을 받고 최소 한 달의 유급 휴가를 받는다. 공무원 월급 총액은 국내총생산(GDP)의 50%가 넘는다.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95%로 퇴직 이전에 받던 월급을 거의 그대로 연금으로 받고 있다.

 

2010년 그리스가 구제금융 이후 민간에선 15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으나 공무원들은 끄떡없었던 이유도 다 이런것이 밑 바탕에 깔려있었기 때문이다.그리스는 국가 공무원이 민간 근로자의 평균 1.6배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그리스의 부패한 정권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심성으로 과도한 공무원을 채용하고,충실한 국가 정책의 지지자를 만들기 위해 국가 재정을 넘어서는 과도한 임금을 지불해 왔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2년 그리스는 최상류층의 부도덕함은 이루 말 할수 없었다.돈과 권력을 이용해 있는 자만을 위한 언론만 존재했다는 사실도 지금의 그리스 사태와 무관하다 할 수 없다.당시 일부 언론들은 권력층과 연합하여 모든 언로를 차단하고, 국민을 말 잘듣는 어리석은 '쥐'로 만들어 버렸다.국민들에게 평생먹을 것을 보장해주는 척하면서 말이다.


그리스 공무원들이 철밥통이 된 것은 터키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던 시절에서 비롯된 정치후견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치인들이 핵심 지지자를 공무원으로 만들면서 공무원 수가 크게 늘고, 그러다 보니 복지비용이 급증하고, 관료주의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으로 경제가 뒷걸음질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이번에 IMF가 요구한 공무원 임금 및 연금 개혁을 그리스 정부가 정치 불안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공공 부문이 아예 손도 댈 수 없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 것이다.

 

작년 1인당 GDP가 2만1000달러에 이를 정도로 선진국이었던 그리스는 이제 국가 부도를 맞았고 그리스 국민들은 그 치욕을 느끼기도 전에 생존마저 걱정해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작 20유로짜리 석 장(7만4000원)으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 악몽 같은 나날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리스는 결국 구제금융 연장 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게다가 강력한 긴축정책 역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한다. 경제가 쪼그라들면 빚 갚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신뢰를 잃은 정권이 무너지면 극심한 진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의 1,2,3 법칙 이다.

 

그리스의 국가 부도는 어쩌면 사전에 예견됬던 일인지도 모른다.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국가가 능력 이상의 복지지출을 하면 국가는 어떤 종말이 오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다.과거 그리스 정부 부채는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GDP 대비 20% 안팎이었던 것이 작년 177% 까지 솟구쳤다.

 

지금처럼 GDP가 줄어들면 당연히 이 비율은 더욱 급격히 치솟을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그리스 정치권은 세제, 연금, 노동 개혁은 뒷전에 미뤄두고 유권자 환심을 사는 데만 급급했다.한 세대가 흥청망청한 데 대한 인과응보(因果應報)의 결과다. 

 

올해 초 집권한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은 나라 경제를 살리는 개혁보다는 채권단에 대한 반발 심리를 부추기며 벼랑 끝 전술을 펴다 결국 반년 만에 나라가 붕괴되는 위기를 자초했다.

 

한번 더 꼬집어 말하면 그리스 사태의 근본 원인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다. 그리스 정치권은 국가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공짜 복지를 남발한 것이 결정적으로 부도를 맞게된 이유다.그렇다면 국민들은 자국의 부도사태에 대해 책임이 없다 말 할 수 있을까? 대답은 NO 다.

 

그리스 국민들은 안타깝게도 능력도 없는 허수아비 정치인들에게 자신들의 표를 몰아줬다. 그 결과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으며 적자 폭은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15%까지 불어났다.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해 남유럽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됐다.

 

자력 생존이 불가능해지자 두차례에 걸쳐 24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맞이한 그리스를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먼 나라 이야기 인 듯 건방을 떨거나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왜 일까?

 

지난해 우리는 세월호라는 엄청난 재난을 겪었다,더욱이 지난 4월, 듣도 보도 못한 중동의 고약한 바이러스인 메르스가 한번더 대한민국을 초토화 시켰다.이렇 듯 국내적으로 걷잡을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도 부도국이 될 수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호는 성장의 활력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난파선이나 다름없다.정치권 역시 국가 경제는 뒷전이고 자신들의 이권과 밥그릇 찿기에 정신이 팔려있다. 친박,비박에 친노, 비노를 두고 머리터지게 싸움질만 해대고 있으니 나라꼴이 개판이다.

 

겨우 한다는 꼴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미래 소득을 앞당겨 쓸 궁리만 하고 있으니 어찌 경칠일이 아닌가.이보시게 나랏님들..당신들의 정쟁놀음에 우리나라도 참담한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들 하시게..

 

걸핏 하면 추경이나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현 정부는 다시 한번 그리스의 비극이 주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정치권이 유권자 환심을 사기위해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공무원연금 등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 나라는 시름시름 병들어 갈수 밖에 없다".

 

개인이든, 나라든 소득을 늘리지 않고 빚에 의존하다 보면 미래는 부도가 나게 돼 있다.최근 정치권이 여야를 불문하고 경쟁하듯 선심성 무상복지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정치권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잊은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이다.

 

이쯤에서 한마디 하자.님 들아! 오늘의 그리스 비극을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고 정신들 차리시게..이제 그만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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