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불발되자 이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 불참 등 강경한 대여투쟁을 예고하고 있지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이번 수사 결과를 비판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새로운 특검법 제정을 통한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청문회에서는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 중간수사 결과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검을 실시하더라도 현재 발효중인 상설특검법 규정에 따라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또 김 후보자가 전임 장관이었던 황교안 총리와 가까운 사이라는 점에서 장관이 될 경우 같은 검찰 출신인 황 총리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를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이던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사건 등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자 신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1992년 석사 논문의 표절 의혹이 있지만 병역 회피, 체납 등 결정적인 흠결이나 의혹은 아직 제기되지 않은 상태여서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새로운 의혹을 폭로할지 주목된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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