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섭 기자의 말말말>광복 70주년 특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최고의 그린카드
대한민국 경제가 최근 동력을 잃고 점차 소멸되어가고 있는 듯한 현상들이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대한민국 경제가 요즘 비틀거린다. 누군가 말했다.대한민국 경제가 경제활성화동력을 찿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 대통령의 냉철한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말이다.
올 해는 그 어느해보다 의미가 새롭다.바로 광복 70주년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한 이 날을 무엇때문에 기념하려 하는 것일까?
한달도 채 남기지 않은 이 날을 앞두고 정치인,기업인,국민들 모두 대통령의 행보에 눈과 귀가 쏠려있다. 바로 광복절에 이루어질 특별사면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통큰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에 비서관들은 '8.15 특별사면' 과 관련해서 사면의 대상범위를 두고 고민에 쌓였다.
대통령이 통큰 사면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치인을 제외한 생계형 서민과 경제인들에게 대규모로 특별사면을 실행할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과는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벌 총수 한두 명을 특사로 사면한다고 투자가 늘거나 경제가 살지는 않는다”면서 재벌 총수 사면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광복 70주년 특사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이 확연하게 드러난 셈이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정치인을, 야당은 재벌총수를 자신들의 공공의 적으로 삼아 이들을 이번 특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특사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진 듯 하다.
어느 당의 주장이 옳았고 또 어느당의 주장이 틀렸는 지는 지금으로서는 알수가 없다.훗날 역사가 입증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박 대통령이 특사의 기준을 어디에두고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따라서 통수권자가 국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정인의 형의 집행을 면해 준다는 점에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최고의 그린카드다.다시말하면 꽉 막혀있는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앞선 전임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임기 중에 할수있는 범위안에서 특별사면을 수차례 단행했지만 웬일인지 박 대통령은 임기 중 단 한번도 특별사면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다.하지만 이번의 경우, 박 대통령 입장에서 특별사면카드를 사용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바로 광복 7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때문이다.결국 아껴두었던 카드를 뽑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사면과 관련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던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얽혀있었던 복잡한 매듭을 일시에 풀어야 한다는 점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사는 단언컨데 대규모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먼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특별사면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일의 순서로 볼때 중요하게 생각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 현안의 최 우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고 기업인,공무원,샐러리맨,주부,학생 등 넉넉히 가진자와 못가진자들 사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2기 내각에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 문제는 경제다.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는 바로 청년실업률이다.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7월(11.5%) 이후 최고치에 달했으나 국내투자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내자본이 유출되는 국외투자율은 2011년 1.8%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2015년 1.4분기에는 8.6%로 급증하고 있다.당연히 대규모투자 결정이 가능하고,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재벌총수의 특별사면이 가장 먼저 포함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계에서는 광복절 특사가 단행될 경우,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대통령 입장에서 재벌총수들을 영어의 몸으로 묶어두고 있는 것도 표현은 하지 않지만 부담이되는 측면도 분명 있을수 있다.솔직히 대통령도 알고있다.
자신의 권한으로 몇 명의 재벌총수를 특별 사면했다고 해서 금방 투자가 증가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룹 총수 한두 명에 의해 좌지우지될 만큼 열악하지 않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대통령은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란 아무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통령은 알고있다.누군가 주인의식을 갖고 장기간에 걸쳐 뚝심있게 밀어붙일 때 비로소 대통령이 원하는 답을 얻을수 있기때문이다.이처럼 투자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렵고도 힘든 작업이다.
이런 힘든 작업때문에 기업의 총수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우리가 지금까지 보아 왔듯이 그룹의 총수들은 냉철한 판단력과 배짱좋은 배팅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대국으로 이끌어 왔는지도 모른다.또한 이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온 동력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먹고 먹히는 세계 경제는 그 누구도 100% 성공을 장담하지 못 할 뿐더러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 성패는 돈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투자가 반드시 성공해야하는 이유는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고 한발 더 나아가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무한경쟁에서 이겨야만 생존 할 수 있다는 기업의 생리때문이다. 패하면 모든것이 끝이다.해당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경제도 무너질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이번 특사는 점차적으로 소멸돼가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동력을 찾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박 대통령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