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치세력화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 토론회 열려
장애인의 정치세력화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 토론회 열려
  • 김태정 기자
  • 승인 2015.07.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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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책과 대안포럼사업 제1차 정책토론회

[중앙뉴스=김태정기자]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모색 토론회’가 개최된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하 ‘인권포럼’이라 한다. 대표 양원태)은 오는 7월 22일(수)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에서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비례대표제포럼과 공동주최로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권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및 정당제도 개혁방안, 선거법·제도에서의 장애인차별 요소에 대한 개정방안 등을 되짚어볼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태욱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지난 10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확정 인구수 편차를 3대1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행 선거구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국회는 올해 말까지 최대 인구 선거구와 최소 인구 선거구의 인구비례가 2대1 이하가 되도록 선거구를 개편해야 한다. 개편된 선거구는 내년 4월 치러질 20대 총선에서 적용된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인구편차에 따른 ‘선거구 재확정’을 넘어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 등 다양한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선거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장애인계는 이번 개혁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정치세력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범재 전(前)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는 정치참여의 주요한 축인 정당운영에 장애인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당제도의 개혁방안(진보/개혁정당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장악능력 확보가 정당정치의 주요한 목표임을 볼 때 장애인의 정당정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질수록 장애인의 주류화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정당제도 개혁을 통해 장애인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개방직 공무원등 의회와 행정계에 장애인의 욕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하게 발현될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김의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은 현행 선거법 제도하에서의 장애차별적 요소와 이를 해결할 방안을 발제한다. 현재 선거법·제도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요소는 장애인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막는 주요한 이유다.


각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공약 포함) 등에 대한 자료가 방송일 경우 수화 또는 자막, 홍보물 또는 책자일 경우 점자형태로 제공되지 않거나 투표소에 투표를 하러 갔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에 위치하고 있다거나, 접근은 가능하지만 전동휠체어를 타고 활동보조인과 함께 투표대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현행 선거법·제도에서의 장애인차별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정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 외 토론자로는 진성준 국회의원이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 보장방안에 대해, 장재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이 선거법·제도에서의 장애 차별 요소 개정방안에 대해, 윤삼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이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장애인 사회의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구분

세부일정

제1부 개회식 : 사회자(이권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무처장)

14:00~14:05

□ 개회선언 : 사회자

□ 국민의례 : 사회자

14:05~14:10

□ 내빈소개 : 사회자

14:10~14:15

□ 인 사 말 : 양원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제2부 토론회(발제) : 좌장(김형철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14:15~14:45

□ 발제1 : 사회적 약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향

(비례대표제와 합의제 민주주의)

- 최태욱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회 위원장

14:45~15:15

□ 발제2 : 정당을 바라보는 장애인 시민사회의 시각

(진보개혁정당을 중심으로)

- 이범재 (前)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

15:15~15:35

□ 발제3 : 선거법·제도에서의 장애인차별 요소와 개정방안

- 김의수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15:35~15:55

□ 토론1 :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대표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진성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15:55~16:10

□ 토론2 : 선거법·제도에서의 장애인차별 요소와 개정방안 토론문

- 장재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 법제국 법제과 과장

16:10~16:25

□ 토론3 :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장애인 사회의 과제

- 윤삼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16:25~16:45

□ 질의응답 : 사회자

16:45~17:00

□ 폐회선언 : 사회자

□ 기념촬영 :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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