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저금리 상황에서 금리 변동에 따라 주택가격이 더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명대 유승동 교수는 예금보험공사가 6일 발간한 '금융리스크리뷰'에 이런 내용을 담은 글을 기고했다.

 

유 교수는 '비대칭분포를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 추정' 보고서에서 저금리 기조에서는 금리 변동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면서 이를 감안해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의 주장은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 수준 변화에 따른 주택가격의 변화가 고금리 시장에서 동일한 금리 변화에 따른 주택가격의 변화보다 크다는 금융가속도 효과에 기반한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같은 0.25%포인트 인상하더라도 저금리 상황인 지금이 주택가격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 교수는 가계의 소득 수준 하락 등 부채 부담 능력이 줄어들면 절대적 부실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 교수는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주택대출 부실채권 비율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그는 "가계대출을 총량적 위험관리뿐만 아니라 가계의 신용정보와 재무정보 등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차주의 특성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 오승곤 박사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핵심준칙 개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별계정 적자를 해소하고, 예보의 단독조사

권을 저축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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