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과 의왕의 빅딜.."의왕의 골든타임"은 법무타운이 답이다
빅딜을 전제로 하는 사업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목격된다.필요한 한가지를 취하고 다른 하나를 상대에게 내어주는 것이 빅딜(big deal)의 의미며 ‘덩치가 큰 거래’라는 뜻의 합성 영어다.
빅딜(big deal)은 경제 위기 속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간에 대형사업을 맞바꾼다는 뜻으로 사용하여,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예는 영어권 국가에서 흔히 쓰는 비즈니스 스와프, 곧 사업교환이 있다.
과거 故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998년 7월 정부·재계 간담회에서 5대 그룹의 빅딜이 결의되고, 이어 삼성의 자동차, 대우의 전자 빅딜 원칙에 두 그룹이 합의하였다. 또 LG의 반도체를 현대에 통합한다는 협상이 자율적인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상호간 내세우는 견해차가 너무 커 진통을 거듭하다 해를 넘기기도 했다.말 그대로 ‘큰 거래’로서 주로 기업의 대형사업의 맞교환을 의미한다. 경영학적으로는 사업교환(Business swap)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말이다.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던 남과북이 전면전을 일으키려는 일촉직발에서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 양쪽모두 전쟁위협을 종식 시켰다.결과적으로 보면 이것도 남과북이 전쟁을 담보로한 엄청나게 큰 빅딜이었다고 볼수있다. 좀더 자세히 빅딜의 의미를 들여다 보자.
고위급 접촉이 협상 초반 남북 양측의 현격한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원동력은 무엇일까. 끝장을 보겠다며 회담 테이블에 마주앉은 남북은 40시간을 훌쩍 넘긴끝에 극적인 합의를 만들어 냈다.
이번 남북의 합의안 도출은 기본적으로는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에 따라 대북 심리전 중단을 반드시 얻어가야 하는 북한 대표단의 절박함과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필수적인 한국 측의 필요성이 서로 절실했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가 목숨 걸고 협상에 나온 것은 필요한 것을 꼭 얻어가야 한다는 한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이런 태도가 협상 과정에서 틀어질뻔한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의 비공개 일대일 담판을 만들었고 결국 빅딜을 성공시킨 것이다.
최근 의왕시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안양교도소를 의왕시로 옮기고 의왕시의 예비군 훈련장을 안양시로 이전하는 빅딜 문제가 발목을 잡고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왕시의 계획을 뒷받침 하듯 기획재정부는 의왕시 왕곡동에 법무타운을 조성하고 안양교도소와 현재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서울소년원 등을 법무타운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다.더욱이 도시기능의 조정과 재배치를 통해 도시의 개발 여지를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진행중이었다.
재정부의 계획에 안양시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인 반면 의왕시는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가 양분돼 갈등이 점점 확대되는 분위기다.특히 반대 입장에 앞장 선 주민들은 의왕시장 주민소환 서명작업과 함께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시키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법무타운 유치에 따른 후유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양교도소는 지난 1963년 건립된 시설로 너무 노후돼 1990년대 말부터 끊임없이 이전 요구가 계속돼 왔다. 민선 5기때 최대호 전 안양시장은 안양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전을 추진했다.하지만 당시 법무부가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안양시와 건축 협의 문제가 시시비비(是是非非)가 일면서
법정 공방까지 벌였으나 안양시가 대법원에서 패소함으로서 이전이 무산됐다.
안양시와 의왕시는 정부의 안양교도소 빅딜 방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 국방부, 법무부, 안양·의왕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국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재정부는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 주민반발을 의식해 지자체에 적지 않은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지역 숙원사업비 명목으로 안양시에 100억원, 의왕시에는 500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지원금 외에 별도로 의왕시에 문화공연장과 바이오·의료단지를 조성하고
안양교도소 자리는 상업·주거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까지 다짐했다.
재정부의 약속에 안양교도소가 있는 안양 호계3동 주민들은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교도소로 인해 재산권 행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며 교도소가 이전하면
주민들의 편익 증진은 물론 권리가 신장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의왕시도 처음에는 법무타운 조성 예정지인 왕곡동 지역에 정보기술(IT)벤처 타운, 이주지원단지 등 주요시설을 재배치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며 주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예상외로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가 크게 일자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법무타운 조성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측의 민(民)·민(民)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역 전체가 반목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적극적으로 안양교도소 이전을 반대하는 의왕시 왕곡동·고천동 주민들은 주민동의 절차 없이 의왕시가 안양교도소 이전계획을 추진한 것도 모자라
“주민여론을 무시한 밀실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을 보였다며 안양교도소 이전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대규모 교정시설이 밀집한 법무타운이 들어설 경우 장래 의왕시의 이미지 추락과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반대대책위원회 회원들과 달리 대다수 의왕시민들은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바르게살기운동의왕시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100여개 사회단체들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법무타운 유치는 도시 발전을 10~2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해 12조원의 민간투자 유발효과와 4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돼 첨단 자족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무타운 조성 예정지는 고천 주거지역에서 1㎞ 이상 떨어져 있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에서는 전혀 혐오 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다며
주민생활에 어떤 불편이 우려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의견대립이 충돌로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의왕시는 일단 주민 설득에 나서는 등 정면돌파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또“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충분한 여론조사를 통해 중앙 정부가 제안한 법무타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며 반대 주민과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의왕시의 적극적인 행보에 지난 6월16일 기획재정부는 의왕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타운 조성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윤석호 국유재산조정과장은 “본 사업은 정부의 창조경제 모델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명확한 국책사업이고, 지난해 2월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위에서 논의가 시작된 후
정부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금년 1월 기획재정부가 의왕시장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간의 추진과정이 밀실행정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다양한 기관들이 긴밀히 연관돼 있어 상호간의 사전 합의를 통한 정부안 도출이 우선이었으며,
이후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사전에 외부 노출시 토지 투기 등의 우려가 커 관련기관에 강하게 보안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 조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의왕 법무타운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찬성의견이 70.0%로, 반대의견(30.0%%)보다 두 배 이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왕시민 10명중 7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무타운 조성에 찬성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의왕시는 면적의 86.5%가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개발 규제라는 명목 아래 수십 년 동안 발전이 정체된 도시였다. 다시말해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개발 계획이 시 자체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중심권역의 발전가능한 도시가 인구 20만에도 못 미치는 미니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공무원이나 지역주민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인근의 수원시 1개구보다도 작은 도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누가 설명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현실에서 의왕 법무타운 유치는 의왕시의 미래를 향한 빅딜이 될수 있다.429만여㎡의 개발과 미니 신도시 조성을 통한 적지 않은 인구 유입은 앞으로 의왕시가 도시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수 있는 골든 타임이기 때문이다.
인근지역시의 개발제한구역과 재정자립도의 비율을 보면 2014년12월31일 기준 의왕시 86.5(36.5) 수원시 27.4(51.8), 안양시 50.5(45.2), 군포시 62.4(38.7), 과천시 85.2(44.1)로 과천시를 제외 하고는 개발제한구역과 재정자립도의 비율이 거의 반비례 하여
개발제한구역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의왕법무타운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의왕시는 12조원의 민간투자와 약4만6천명의 직접고용 건설일자리 포함 20만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결국 의왕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의왕시의 미래를 향한 꿈은 먼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계획을 통해 의왕시의 도시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의왕시는 일부주민들의 불합리한 왜곡·과장된 주장에 굴하지 말고 이제는 일부의 희생이 있더라도 미래의 의왕을 위해 반듯이 꿈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더불어 법무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시작은 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시간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