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입법예고…10월부터 시행

서울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동 조례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령상의 의무사항을 단순히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서울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저감 시책,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조례안은 세계적 대도시로서의 서울의 여건과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 구현’, ‘녹색성장 도시 실현’, ‘기후변화 고도적응 도시 추진’ 등 3대과제 추진을 주요 골자로 총 5장 34조, 부칙으로 구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시책을 체계화하였다.

서울시는 ‘저탄소 그린 에너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과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 건물과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확대 ▲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태양광･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 공용차를 친환경차로 교체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탄소발생 저감을 위하여 공공부분의 도로조명 및 실내조명의 광원을 LED(Light Emitting Diode) 등 친환경 광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펼친다.

이외에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 탄소 흡수원 확충 ▲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 추진 ▲ 민간부문에서의 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는데 노력하고, 폐금속 자원 재활용 사업도 적극 육성한다.

‘녹색성장 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세제 감면 등 재정적 지원과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녹색경영 및 일자리 창출 확대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녹색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 녹색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경영, 국내외 마케팅 지원 ▲ 녹색산업 뉴타운을 조성하고 녹색소비 시장 확대를 위하여 ▲ 유통 대형업체의 자발적 노력을 정책적으로 견인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판매·제품·방법의 녹색화 시책 추진 ▲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탄소중립 사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탄소성적 표시 제품 구매 등 녹색사무실 장려 시책을 추진할계획이다.

특히,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서울형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을 선정·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 서울형 녹색기술 선정기준 >
1. 친환경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술
2. 시의 도시특성과 조화되어 개발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
3. 시의 연구개발(R&D),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등 우수한 기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4. 노약자 등 취약집단의 기후변화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등

아울러, ‘기후변화 고도 적응 도시’의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 통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폭염과 황사 등 유형에 따른 시민들의 기후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기후친화적 도시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후 영향을 고려한 도시설계 및 개발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서울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민간단체·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생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학교·기업 등에서 자발적으로 전기·수도·가스를 절약하면 감축한 온실가스량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일리지(mileage)제도 운영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녹색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녹색생활 운동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하는 ‘서울특별시 녹색상’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녹색성장 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매년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막바지 작업중에 있는 서울시 녹색성장 5개년 계획(가칭 그린서울 프로젝트)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할 예정이며, 향후 4년 동안 친환경 고효율의 다양한 전기차 3만대 보급·운행, 온실가스 11% 감축(1990년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1.7% → 3.5%), 녹색일자리 창출 등을 달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