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방차관 "北 10월 도발" 설 언급..유감 표명 때문에?

백승주 국방차관이 북한의 ‘10월 도발설’의 가능성을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승주 국방차관은 31일 보도된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북 당국회담에는 군사당국회담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8·25 남북고위급 합의’ 이후 남북관계가 우호적인 관계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을 계기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북한 내에서 이번 지뢰 폭발에 대한 유감 표명을 두고 ‘체면을 구겼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군은 이달 25일 이뤄진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이루어진 합의내용에 따라 한국의 입장은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방송 재개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차관은 또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이사회의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함에 따라 방송 재개 등 한국의 독단적 보복과는 별개 수단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백 차관은 “군사 당국간 단기적으로는 남북 교류 확대의 전제가 되는 통행안전보장조치 확보를 목표로 해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군사적인 신뢰구축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일 안보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정치적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며 “냉각된 한일관계로 인해 일본이 요구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등을 논의할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역사문제로 인해 양국 간의 신뢰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발전하지 못한 점은 양국이 다 알고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백 차관은 “국방부는 9월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 36개국의 국방 고위급을 초청한 ‘서울안보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