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인터뷰 #2
Q. 최근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정책인 4대강사업이 토사 유실, 보공사로 인한 피해, 환경단체의 반대 농성등 많은 반대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A.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는 이유로 홍수피해, 물 부족,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모두 허구입니다.
2010년 7월에 70년만의 홍수가 났지만 국가하천 피해․복구 액은 전체하천 피해․복구 액의 0.7%에 불과합니다. 국가하천보다 지방소하천 정비가 시급합니다.
또한 정부는 2016년에 10억 톤 물이 부족해진다면서 4대강사업으로 13억 톤, 이중 80%인 10억 톤을 낙동강에서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수치를 그대로 인용해도 낙동강권역에서 2011년에 0.1억 톤 물이 남으며, 2016년에 물이 거의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대강은 그간 지속적인 정비로 지방하천 등에 비해 수질이 좋은 편입니다. 영산강을 제외하면 모두 수질이 3등급이상으로 생활용수로 쓰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정부는 4대강사업을 하면 약 34만 명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지만 정부발표를 자세히 보면 일자리 증가 수는 연평균 4만3천명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 일자리가 외국인, 임시고용의 토목직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정책목표라면 4대강 사업보다 보건, 복지,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규모, 일자리 질,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Q. 현재 4대강 사업은 이미 많은 부분 공사가 진척됐습니다. 바람직한 수정 방향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민주당은 4대강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사정을 봐서 4대강사업에 투입할 예산규모를 정하고, 홍수피해가 어디에 더 많이 발생하는지를 봐서 국가하천과 지방소하천 중 어디를 먼저 정비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과 용수확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의 속도와 규모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4대강사업 전체 준공률은 15%, 보 준공률은 30% 진척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의 바람직한 수정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사업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정부가 4대강사업을 대통령임기 중에 완공하겠다는 조급증 때문에 3년간 22조원이라는 과도한 재정투입, 부실공사 논란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업규모를 축소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하천이 국가하천인지 지방소하천인지 사업대상 하천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산의 11개에 해당하는 5.7억㎥ 규모의 준설량과 22개나 되는 보건설수를 적정수준으로 축소하여야 합니다.
셋째,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지 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거쳐 추진해야 합니다.
Q.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에 당부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A. 4대강은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줘야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국민의 꿈을 대신하는 자리인 만큼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주기를 바랍니다.
최근 4대강 사업 저지, 미쓰비시의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보상 문제로 하루 25시간이 부족하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내내 소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미소로 인터뷰해준 이용섭의원. 학연도 지연도 없이 '실력'만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인화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