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아파봐야 건강보험의 고마움을 깨닫는다고 한다. 우리는 평소 숨을 쉬고, 물을 마시며 햇볕을 쬐며 살아간다.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없다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공기와 물 그리고 태양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연히 숨을 쉬고 물을 마시며 햇볕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기본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자연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이다.

자연은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항상 아끼고 깨끗하게 간직하게 중요하다. 산업발달을 이유로 환경이 파괴되고 더렵혀지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단축시킨다.

산업이 크게 발달한 나라일수록 환경문제는 눈 앞에 닥쳐있다. 그나마 산업융성으로 경제력이 풍부한 나라는 환경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이를 정화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공장건립을 규제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공기오염이나 식수오염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분주하다.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규제하기 위한 연대를 하고 있으며 엄청난 부담금을 매겨 스스로 규제할 수밖에 없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개발국가는 자력갱생이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의 도움을 받으며 개선의 길을 걷는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상당한 진전을 하고 있어 바람직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느낌을 받는다. 이번에 항일투쟁 70주년 전승절 행사를 개최한 중국의 베이징은 황사와 공기오염으로 인해서 맑은 날을 찾기 힘든 도시다.

그러나 박근혜, 푸틴 등 외국의 정상들을 초청하여 군사굴기를 과시하려는 중국지도부는 행사 며칠 전부터 1만 2천개의 공장문을 닫아 공장굴뚝 연기를 근원적으로 차단시켰다. 모처럼 맑고 파란 하늘아래서 열병식을 치른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환경오염 때문에 인류는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

고령화로 급증한 노인 인구는 생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노인병에 걸려 있으며, 기름진 음식과 농약등으로 인한 식생활 때문에 암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이 뒤엎고 있다. 지난 여름 창궐했던 메르스 같은 전염병도 인간을 위협한다. 이런 질병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저개발국은 아직 건강보험이 미비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건강보험으로 큰 부담없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한국에서는 좀 늦게 실시했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활기찬 건강보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같은 나라보다도 앞섰다고 자부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서 오바마 캐어를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큰 힘을 쏟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으로 대별된다. 직장보험은 유리지갑이라는 이름처럼 소득이 분명하다.

소득액수에 따른 보험료를 내고 있다. 직장보험 가입자는 집과 자동차 소유 등 여러가지 수입 내역을 따져 보험료를 납부한다. 그 기준이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적용된다고해서 불평도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개선책 마련에 바쁘다. 그런데 건강보험 공단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주택을 3채이상 소유한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무려 68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다.

피부양자로 주택 보유자는 404만 7400명이고 2채이상 가진 사람은 137만 1352명이다. 심지어 5채이상 가진 사람도 16만명을 넘는다. 지역가입자 총수가 1483만명으로 30%가깝다. 그 중에서 404만 명이 피부양자라는 것은 돈 한 푼 안내고 건보혜택을 받고있는 집부자가 자그마치 3분의 1에 가깝다는 얘기다. 지역가입자 중에는 무주택자도 많다.

남의 집에 세들어 살면서도 건보료를 내는데, 몇 채씩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건보료 탈루행위가 아니겠는가. 물론 주택 한 채만 소유한 늙은 부모가 자식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2채 이상이라면 그들도 독립된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집을 2채 이상 소유한다는 것은 한국의 실정에서는 비록 매달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고 상당한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집 값이 지역에 따라 천양지차가 있음을 감안하여 당국의 적절한 조절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에서 형평의 원칙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당국의 세심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빈부 양극화를 지양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전 대 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