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민금융 등 '민생'경제 초점
국정감사…서민금융 등 '민생'경제 초점
  • 최현준 기자
  • 승인 2015.09.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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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정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올해 국감 일정이 1차(9월 10~23일), 2차(다음 달 1~8일)로 나눠 실시되고 오는 23일에는 정무위와 국방위원회 등 2개 상임위만 국감 일정이 있어 추석 전 국감은 이날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부산 이전 금융공기업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서민금융 지원 문제에 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올해 출시한 월세자금대출이 대출대상자 요건이 엄격해 이용실적이 크게 떨어진다"며 "상품을 개선해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민 채무조정을 위해 시행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채권추심을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과잉추심 논란이 빚어지는 만큼 국가가 직접 추심을 담당해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행위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 유(U)턴 현상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상 문제가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은 "수도권 기업의 충북 이전이 2007년 34개에서 2010년 2개로 줄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이 충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충북도 안전관리위원회가 201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모이지 않은 채 매년 한 차례 서면회의만 가진 사실을 지적했다.충남도 국감에서 의원들은 내포신도시 개발 및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는 KTX특송을 통한 마약 배송 사건과 군 장병에 대한 열차요금 할인제 폐지 등이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2012년 이후 KTX특송으로 마약을 배송하다 적발된 경우가 9건"이라며 "퀵기사 등을 통한 대리접수와 물품인도가 가능하고 공항이나 항만에 비해 단속이 느슨해 유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이찬열 의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군장병 56만명에 특별휴가를 줬지만 병사들이 받던 열차요금 할인제는 올해 1월 폐지됐다"며 "전체 할인액 중 군경할인액이 단체할인 다음으로 적은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부산본부세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는 컨테이너 검색기 노후화에 대한 추궁이 잇따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부산항 제7부두에서 사용 연한이 지난 컨테이너 검색기를 사용하면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고장이 7건 발생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맹우 의원도 컨테이너 검색률을 높이는 방안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최재성 의원은 마산항의 일본산 고철 수입 통관 때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문위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금횡령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정행 대한체육회 회장의 불출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김 회장의 오후 출석을 거듭 요구했고, 김 회장을 대리해 업무보고에 나선 양재환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김 회장이 지난 5월 심장판막수술 이후 현재 안정화 단계라 못 나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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