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2.28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

국민대통합의 진원지, 대구

김부겸(전 국회의원)

들어가며

대구가 [평화통일]의 진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집권 초반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 대박’을 얘기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노력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남북관계가 잘 풀려 남북 이산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 가능성이 있어 한편으론 걱정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70년 분단을 끝내고 남북이 평화로운 통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의 평화통일이 그 첫 번째 전제입니다. 70년 분단은 우리에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 지우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젊은이가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냉전 상황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를 넘어 대한민국은 하루 속히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만드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이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며, 동북아가 평화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이 더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 대박’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 대박’을 만드는데 그 어떤 지역보다 ‘대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구는 박근혜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은 물론이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국민대통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 역량을 가진 도시입니다.

2.28이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이었다면, 이제는 대구가 ‘통일 대박’을 여는 진원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정치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구가 [화해와 상생]의 진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문제는 양극단의 대립과 갈등으로 사회가 점점 분열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선 경제성장도, 통일도, 선진국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가 건전한 경쟁을 통해 상호 발전해야 합니다. ‘무슨무슨 꼴통’이란 표현처럼 양극단으로 쏠려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계층에 따라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에는 인색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갈등 상황에 있으면 안 됩니다. 대립과 투쟁보다는 협력과 대화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대구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을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역사적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2.28의 정신입니다. 대구는 대한민국을 화해와 상생으로 새로운 미래세력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대구와 광주가 ‘달빛동맹’이란 이름 아래 상호 지역을 오고 간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도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을 볼모로 패권적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무리 비판해도 특정지역이 특정정당에게 무조건 표를 몰아주는 방식에선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주의가 단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디든 상호 균형과 견제가 살아있어야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합니다.

최근 세대 간에도 커다란 장벽과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그 사회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청년은 높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으로 내 쫓기고, 서른 살이 넘어도 전세 돈이 없어 결혼을 미루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해도 교육비 등을 걱정하며 출산을 꺼리는 불행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실업은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근혜정부의 임금피크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과 반대 의견에서 세대 간의 격차가 확연하게 갈립니다. 대구 역시 청년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며,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노-장-청이 골고루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비정상적인 국가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대구가 대한민국의 이념, 지역, 세대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여는 진원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제가 나고 자란 고향 대구에 와서 정치하는 이유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대구가 [지방자치분권]의 진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수도권에만 사람, 돈, 정보가 모이는 수도권 독점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권적 국가로는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과거 산업화시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전국에서 다양한 기적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구는 2,000만 영호남의 남부광역경제권을 만드는 선도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21세기 낙동강의 기적’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은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한 단계 성숙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지방의 발전을 중앙정부의 시혜적 정책에 기대는 방식으론 불가능합니다.

중앙정부가 다양한 지방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정책을 펼칠 수도 없습니다. 지역 주민의 이해를 반영하고,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특히 광역경제권의 도시계획수립 권한도 지방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물론과 재정과 권한도 대폭 이양되어야 합니다.

지방재정은 날로 악화되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50% 이하로 떨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창피한 말씀이지만 대통령을 배출한 대구가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구시장 선거에서 대구 300만 시대, 남부광역경제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남부권신공항도 특정도시의 이해에 따라 입지가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호남 2,000만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전략적 지역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힘 있는 몇 사람이 특정지역을 위해 시혜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분권은 단순히 헌법을 바꾸는 개헌운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직결된 것입니다. 대구가 지방자치분권 운동의 진원지가 되길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