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는 19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중이다.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은 나라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군사정권 하에서 한 때 국정감사를 없애버리기도 했으나 민주화를 이루면서 다시 부활되었다.

 

선진국 중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다른 대체수단을 통하여 강력한 정부감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를 활용한 청문회 등을 일상화시켜 1년에 한 번씩 짧은 기간에 보여주기 식 감사를 시행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감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에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국정감사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항상 열려있는 국회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예외 없이 상습적인 증인출석 요구가 남발되었고 막상 불러다 놓고 쓸데없는 호통을 치거나 오히려 덕담이나 하면서 생색을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해서 언론의 집중포화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국정감사를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몇몇 시민단체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수의원을 선정 시상하기도 한지만 그 중에서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단체는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다. 수천 명의 대학생 모니터단이 지방까지 쫓아가 의원들의 활약상을 빠짐없이 체크한다.

 

기본은 출석상황이며 질의내용 등 다양한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면 차기 국회의원선거에 유리하다고 해서 감사를 소홀하게 할 수 없는 압박수단이 된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총동원하여 의정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개중에는 반국가적인 이념 활동에 전념하는 당이나 의원들도 있다. 통진당 해산은 그 절정에서 헌재의 철퇴를 받았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개별의원들의 뇌물수수나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이 문제가 되어 구속되거나 재판에 계류된 의원들도 한두 명이 아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이들 비리관련 의원들에 대해서는 하급법원의 유죄판결만으로도 공천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인 문재인은 한명숙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 ‘정치적’이라는 사법부 비난성명을 냈다. 자기가 만든 혁신위에서는 하급법원 유죄판결만 받아도 공천을 안 준다는데 대표는 대법원 판결도 믿을 수 없다니 자가당착이다.

 

물론 긴급조치 등 정치적 법률에 의한 확정판결도 있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재심을 통한 무죄를 선고하고 있어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명백히 뇌물죄로 기소되고 유죄로 판결되면 승복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정치지도자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와중에 여야는 내년 4월로 다가온 국회의원총선을 앞두고 당내 계파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새누리당 대표인 김무성은 줄기차게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며 단 한명의 전략공천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거듭하고 있다. 당 대표는 공천권의 대부분을 거머쥔다. 돈과 인맥을 관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이를 버리고 과감하게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김대표의 자세는 가히 살신성인의 태도다. 그러나 청와대를 의식하는 친박 세력은 틈조차 파고들기 어려운 오픈프라이머리보다 과거방식을 선호하는 모양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백가쟁명(百家爭鳴) 그대로다. 입이 달린 사람은 모두 한마디씩 거들고 있다. 천정배로 시작한 호남권 정당은 박준영의 창당선언과 박주선의 탈당으로 3파로 나눠져 있다. 친노파에 대한 극심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는 호남민심은 이정현의 당선으로 야당 독식구조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보여준다. 이를 호기로 삼으려고 하는 신당구상은 각기 분열 상태로 나갔을 때 단 한 석도 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이 먼저 알고 있다.

 

결국 하나로 뭉치게 될 테지만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빅뱅을 하느냐 여부다. 박지원 정세균 김한길 안철수 이해찬 등등 대표급 인사들의 반발강도가 어느 정도냐 여부에 따라서 분당 여부가 결정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에 빠졌다. 이들이 고분고분 혁신안을 받아드린다면 좋겠지만 강력히 반발하면 분당은 필지다.

 

선거구를 옮기거나 불출마를 선언할 사람이 없을 것이기에 문제는 심각하다. 여기서 우리는 정당의 문제점이 개별 정당만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야만 한다. 정당은 국회를 구성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막대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년의 두 배 가까이 지원된다. 국민의 혈세로 당이 운영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마땅히 청렴결백을 선출직 공직자의 제일의로 삼아야 한다. 일체의 이권운동에서 빠져야 하고 청년실업자가 넘쳐나고 있는 현실에서 자식들의 음서(蔭敍)에 목매달아선 안 된다.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 활동비라는 명목도 과감히 떨쳐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돈을 자식들의 해외유학비와 생활비에 보탰다는 뻔뻔스러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국회의원들이 백이숙제처럼 버섯나물과 계곡물로만 살라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세비와 수당만으로도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지 않은가.

 

차기 국회는 국민의 세금을 아껴 쓰고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으며 정당끼리 치열하게 다투되 합리성을 발휘하는 정책대결로 맞서야 한다. 계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저질성 국회의원이 출현하는 것은 국민을 농락하는 일이다. 차제에 사족을 단다면 비례대표를 대폭 축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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