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21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4살짜리 어린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저 출산이 해결된다는 정부여당의 발상이 황당하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저 출산·고령화 대책이라며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이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입직 연령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책은 “만 4세의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만 16세의 미성년자에게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성적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어린 나이부터 피 말리는 경쟁을 강요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무엇보다 “취학 연령을 낮춰 입직 연령이 낮아지면, 결혼 및 출산 연령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힐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나이 때문이란 말인가”라고 물으며, “국가와 사회가 져야할 저 출산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못된 발상”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또 “입직 가능한 연령만 낮춘다고 청년의 취업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하기 쉬운 고용환경,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부의 적극적인 보육·교육정책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정책 없이는 입직연령을 아무리 낮춰도 저 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새민련은 “이런 무책임한 탁상공론을 가지고 정부정책을 만들겠다니 정말 어처구니없다”고 덧붙였다.

 

새민련 측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엉터리 대책만 양산하지 말고, 무엇이 저 출산과 고령화의 원인인지부터 냉철하게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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