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경제 문제와 국정화교과서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년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우선 박 대통령은 “작년 이 자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을 설명 드렸다”고 회고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부진과 중국의 성장둔화, 엔저 등의 충격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고,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내수시장마저 위축되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16년 예산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하는 두 번째 예산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액션 프로그램들을 더욱 심화해서 그 성과를 확산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대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의 수지 흑자가 지속되도록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316개 공공기관 전체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또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을 금년보다 21% 증가한 127만원으로 인상하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을 통한 자산형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NCS 기반의 직업훈련시스템을 기업 주도로, 유망업종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업의 우수한 훈련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청년 1만 명을 직접 교육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의 훈련 규모를 3만5천명에서 7만7천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하였다고 알렸다.

가계의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투자도 강화할 것이라며, 행복주택을 비롯해 공공 임대주택 11만 5천호를 공급하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 스테이’를 금년보다 50% 증가한 1만 5천호를 공급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도 4대 구조개혁을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선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망 구축을 위해 181억 원을 투입할 것을 강조했다.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0년 전 실업급여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등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정부 재정지원 수준을 임금상승분의 50%에서 70%로 인상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개혁 또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금융산업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을 선진화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산업 부문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며,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실도 안타깝기만 하다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10월 30일 가동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주고, FTA 비준 동의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본인이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사회 곳곳의 관행화된 잘못과 폐습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자신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끝으로 지금 국민들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며, 국정개혁과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안을 반드시 매듭지어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