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에 책임만 강요하지 말고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제3회 지방자치의 날”이라며,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년을 맞았지만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재정은 열악을 넘어 파탄 위기에 처해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방자치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계획을 발표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등 645만 명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서 의무 지출하라며 입법 예고한 상태에서 수백억 원의 지방채 이자를 일선 교육청이 떠안게 되어 교육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50.3%로 크게 하락했다”며, “8대 2 구조인 중앙과 지방의 세원 불균형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책임 있는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등 중앙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사안들을 지방으로 떠넘기지 말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