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확정’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황 총리는 “편향된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무엇이 문제인지, 왜 국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우선 ‘6.25전쟁은 남북 공동 책임’이라는 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너무나도 분명한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고 기술된 점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반면, 북한은 '정권수립'도 아닌 '국가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오히려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다는 것.

황 총리는 세 번째로 현행 교과서가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46명의 대한민국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발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아픈 역사지만, 일부에선 북한의 이런 만행을 미국의 소행으로 왜곡하거나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 우발적 사고인 양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교과서 집필진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알렸다.

6종 교과서의 집필진들은 수정명령을 받은 것 중 33건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수정을 거부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다.

집필진들이 끝까지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부분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서술하여 주체사상의 실체를 사실과 다르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 6.25전쟁을 남북한 공동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인용사례 등이라고 밝혔다.

다섯 번째로는 김일성헌법을 대한민국헌법보다 세세히 소개한 지도서,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문제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지도서에는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하고,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알려주며, '6.25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자 민족 내부의 갈등이 얽혀 발발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가르칠 것을 지도하고 있다는 것.

여섯 번째로는 교과서 집필진이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단체, 특정학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이 새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매번 집필진으로 반복 참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고 밝혔다.

전국에 있는 약 2,300여개의 고등학교 중 3개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전체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적 교과서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황 총리는 “일부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고 해도 편향된 서술은 고칠 수 없다”며, “다양성은 사라지고 편향성만 남은 역사교과서”라고 현행 교과서에 대해 정의 내렸다.

또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현행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이 지혜와 힘을 모아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