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한중 FTA 피해대책 예산 4,354억 원이 예결위원회 심사에서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여야는 어제 ‘3+3 회동’을 통해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합의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에 ‘한·중 FTA영향평가’를 의뢰, 연구 결과 한중 FTA로 인한 피해가 미미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새민련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피해액보다 9배나 더 높다는 농식품부의 연구용역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돼 정부가 농업피해액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새민련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국회예산정책처에 한·중 FTA 피해 재분석을 의뢰했다”며, “결과를 통해 추가 또는 후속 협상이 필요하면 다시 추진할 계획”임을 전했다.

 

또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FTA피해보전직불제 개선 ▲정책금리인하 등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새민련은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서 한중 FTA 피해대책 관련 예산으로 밭직불제, 주산지 정비, 정책자금 이차보전 등 총 7개 사업 4,354억 원을 의결한 바 있다며, 예결위 심사에서도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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