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 인사검증 철저 촉구"

▲ 8.8개각에 따른 청문회 격돌 예상  안개속의 국회본청   

어제 단행된 개각에 따라 여야가 인사 청문회 일정과 구성을 논의하는 등 정치권이 청문회 정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여당은 전문성과 국정운영 능력 검증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도덕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어서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어제 개각을 놓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늘 오후부터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고 총리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과 구성 등을 논의 했다.

총리의 경우 별도 특위를 구성해 청문회를 하지만 장관과 국세청장, 경찰청장 내정자는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20일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여야는 인사청문회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후반기 정국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전문성과 자질 등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해 당 관계자는 국정운영의 주요 책임자인만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감싸지는 않겠지만 야당이 무차별 정치공세에 나설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질은 물론 도덕성까지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태호 총리 내정자의 경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연루설을,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는 대우조선해양 관련 의혹 등을 파헤쳐 도덕적 흠결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보궐 선거 이후 여름 휴가 등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정치권이 청문회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김태호 총리, 이재오 특임장관 기용으로 상징되는 8.8개각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인 입각과 실무형 장관 발탁으로 친서민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김태호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검증된 행정력과 정치적 감각으로 젊은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라며 지원 사격을 벌였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해 고심끝에 단행한 개각을 야당이 폄하하고 묵살하는 것은 구시대 불신 정치의 대표적 잔재라고 역공을 폈다.

이에 민주당은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친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편중인사를 단행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공세로 맞 받아쳤다.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총리와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까지 핵심 요직은 모두 영남 인사를 기용한 최악의 개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병석 비대위원은 총리급 특임장관이 기용돼 김태호 내각이 아닌 이재오 내각으로 불러야 한다며 '인턴 총리'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또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총리 청문특위에 배치할 공격수를 선정하는 등 발빠른 준비에 나설 예정이어서 여야간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9일 지난 8월8일 개편된 총리 및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가 철저한 인사검증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총리로 내정된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지난 4년간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임기 말에 '박연차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돼 스스로 지사 연임을 포기한 인사임에도 단지 젊다는 이유만으로 총리에 내정한 것은 무모한 인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미 국무위원으로서 기본적인 임무수행에 문제가 드러났거나, 일방통행식 정책운영으로 국민적 비판이 높은 장관들은 신상필벌의 인사원칙상 교체대상에 포함 시켰어야함에도 교체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불신만을 주고 말았다"며 일부 장관 유임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또 "새 내각에 등용시킨 인사 대부분도 대통령 뜻만을 일방적으로 추종해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던 인사들로 말로만 소통과 통합이지 실제로는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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